출입국관리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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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사검증 기능은 여기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별도 법률 제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업무 위탁이 위법한...

2022-05-27 19:59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특히 "법무부는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므로 공직자 인사 검증은 이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만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주어진 사무 범위를 넘어서 위탁 업무를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제한을 우회해 국회 입법권을...

2022-05-25 14:09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며 "법 개정이 없이...

2022-05-25 11:53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또 선거인명부작성일 5월10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이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 갔다면 사전투표 활용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선거인명부 작성...

2022-05-12 16:15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보고된 중요한 인권 문제로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결여, 군대에서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의 처벌, 법원ㆍ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차별 등을 거론했다.

2022-04-13 13:33
“자유로운 문화가 매력” 외국 인재가 'K-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이유

국내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이 20%를 넘을 수 없다.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문을 두드리는 실리콘밸리의 외국인 비율이 45%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채용 제한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해 12월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2-03-07 15:49
출국제한에 발 묶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농촌 일손 '숨통'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 장관 직원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시나 사변, 전염병 등 비상사태나 국경 폐쇄, 항공기 운항 중단 등 귀책사유가 없이...

2022-01-20 15:22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된다.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2021-12-17 13:42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 전반의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고 구금 위주의 시설을 실질적 보호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2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법무부 조사는 피해자와 대리인단을 배제했고 발표에 사건 핵심인 새우꺾기의 진상은 빠져 있어 충분한 규명인지 의문”이라며...

2021-11-02 15:49
인천공항, 세계 최고 수준 친환경 공항 만든다…제주제2공항은 '검토'

또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하고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이나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드론택시, 도심형 공항 등 공항분야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전 국토에 제공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을 관리할...

2021-09-17 06:00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미국 국적자인 이 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방송 활동을 해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강제퇴거 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

2021-09-16 13:57
딜로이트 안진, 월간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마련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무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과세소득의 범위는 물론 출입국 관련 규정 등 단기체류와 장기체류 시 등 근무 형태와 특성에 따라 세무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 실제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영역이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GES(Global Employer Service)그룹 전문가들이 사례 중심, 실무 지향적 핵심지식은 물론 참가...

2021-09-16 09:19
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다만 '특별공로자'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F-2 비자는 1회 부여 시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F-5)이 발급되는 비자다.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엔 한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나...

2021-08-26 15:50
박지원 사위, 마약류 밀수 혐의 ..."몰랐다" 부인

이어 "그 물건(마약)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입국한 뒤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A 상무는 이같은 변호인의 입장에 "맞다"고 답했다. A 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2021-07-19 15:19
중기 옴부즈만 “7월부터 물류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박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올해 2월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경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2021-05-03 16:01
공항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국가' 전환

[단독] 법무부 “송환대기실 국가가 운영…직원 직접고용 검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국대기실은 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입국 허가...

2021-04-29 16:14
[단독] 법무부 “송환대기실 국가가 운영…직원 직접고용 검토”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송환 관리 의무를 법무부 장관에 부여하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 주재로 박영순ㆍ백혜련ㆍ박주민 의원과 법무부ㆍ국토부가 간담회를 열었고, 8개 공항만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노력이 이어졌다.

2021-04-22 06:00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아직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2021-04-01 1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방문(무역협회), 15:00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방문(판교) △“대한민국 상공인, 위기 너머 희망”(석간) △차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방문(석간) △국표원, 국산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활용한다(석간) △자동차 업계,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통한 탄소중립 도전 △차관,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현장 점검 및...

2021-03-28 09:37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고용門’ 열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노동계 “근무환경 개선 대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꼼수”자동화 설비 도입·임금 개선 등 내국인 고용 확대 노력 선행돼야 정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2021-03-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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