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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때 北에 달러뭉치 보냈다?…탁현민 “미션 임파서블”
    文 정부 때 北에 달러뭉치 보냈다?…탁현민 “미션 임파서블”
    탁 전 비서관은 “이런 과정에서 거액의 달러 뭉치와 불온서적을 가져가고 갖고 오려면 그 사람은 대통령경호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 담당자들과 공모하거나 그들 눈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일반공항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검사, 검측 과정을 통과할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수행원이든 기자든 탑승 시 트랩 앞에서...
    2023-02-23 08:46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기획통’으로 불린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6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에서 수사 및 공판...
    2023-02-22 11:32
  •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A 씨는 서울과 안산 등 주로 수도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일용직으로 일했다. 도용한 신분증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원룸을 얻었다. 이...
    2023-02-15 12:32
  • “올해 관광 회복 원년으로”…서울시, 서울페스타 개최·인바운드 지원
    “올해 관광 회복 원년으로”…서울시, 서울페스타 개최·인바운드 지원
    아울러 외래 관광객 출입국 절차 개선을 위해 무사증 입국지역 전체(112개)에 대해 일률 적용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절차 간소화 및 일부 국가 면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관광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해 여행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지원과 서울 거주 비정규직 등 대상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도 확대해...
    2023-02-14 11:15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사는 곳을 두지 않으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토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기록과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2023-02-09 11:00
  • 영국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교육·운송·보안 마비 우려
    영국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교육·운송·보안 마비 우려
    여기에 공항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파업에 대거 참여하면서 영국은 보안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영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중대한 혼란에 대비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노조는 그간 임금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계속 미뤄진 끝에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영국 전국교육노조(NEU)의 메리 부스테드 사무총장은 “이 정부는...
    2023-02-01 15:06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2023-01-26 16:07
  • 제주항공,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본격 확대
    제주항공,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본격 확대
    서울역 지하 2층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 8번, 9번 게이트에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국수속까지 끝내면 무거운 수하물을 공항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터미널에서 연결된 공항철도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전용 통로로 빠르게 출국할 수...
    2023-01-26 13:53
  •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한 중국인, 중국으로 강제출국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한 중국인, 중국으로 강제출국
    중수본 관리자는 “입국자에 대한 추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미 중수본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거 후 A 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재판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구속도 불가해 출입국외국인청은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출국을 먼저 처분한...
    2023-01-24 14:31
  •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신고 접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여타 서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5만 달러가 문턱으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같은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2023-01-16 17:50
  •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우선 항공권 구매 시에는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2023-01-15 12: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이 통합적 틀 내에서 두 부처 간 이민 및 외국인력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 작가= 여전히 관리와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람을 비자 유형으로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는 식의 관리 감독으로 이민청이 작동할까 걱정된다. 이민청이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이주노동자가 직접...
    2023-01-13 06:00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준비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만들어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해 첫날부터 이민 확대 정책은 잰걸음을 뗐다. 법무부는 1일 반도체 분야 등 과학·기술 우수 인재에 대해 영주 및 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성화 기관...
    2023-01-12 06:00
  •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제 출국과 더불어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의 가능성도 있다.
    2023-01-11 17:43
  •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직전까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와 출입국을 강력하게 제한해왔던 만큼, 지금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많은 제조·수출 기업들은 물류망을 다각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생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들도 대부분 현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겨우 숨을 돌리려는 찰나 보복...
    2023-01-11 17:08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이민 확대를 검토하는 데 더해 통합위는 이민자들의 우리 사회 융화를 위한 법·제도를 고민한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4차...
    2023-01-11 12:16
  • 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특히 "K-POP을 포함한 K-culture가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향후 국민께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2023-01-10 10:37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차별 받는다” 인식이 범죄로…융화정책·출입국 관리 중요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형성한 행동양식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답습해 범죄로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사회적 편견과 언어, 문화 장벽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 역시 쉽게 분노한다는 경향도 한 요인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다양한 요인이...
    2023-01-10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2개월간 벌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이...
    2023-01-07 08:00
  •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이어 “격리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관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입국 뒤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 이 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 12.6%를 나타냈다. 전날 31.5%보다 18.8%포인트(p) 감소한 수치지만 음성확인서를...
    2023-0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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