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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2006년 서울북부지검, 2008년 서울고검, 2014년 부산서부지청 등 주요 검찰청 설계도 담당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신축공사(서울 송파구)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4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이기도 하다.
    2022-10-05 16:00
  • 커지는 유럽發 AI 공포…소독하고 통제하고 '철통방어' 추진
    커지는 유럽發 AI 공포…소독하고 통제하고 '철통방어' 추진
    당국은 이들 질병의 유입도 막기 위해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의 휴대품 단속과 소독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돼지열병이 강원도 춘천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했고,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겨울철에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는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2022-09-23 14:23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요청은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아니면 재외국민으로 볼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2022-09-22 15:09
  • 푸틴 동원령 러시아 탈출행렬…튀르키예행 항공편 매진
    또 다른 튀르키예 항공사인 페가수스 항공도 모스크바발 이스탄불행 비행기 편이 토요일까지 매진됐다. 튀르키예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서 아르메니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출입국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동원령 소식을 접한 잠재적 동원 대상자들이 서둘러 튀르키예로 가는 비행기 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22-09-21 21:10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홍진동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문주현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2022-09-18 17:38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계절근로자제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제도 운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제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별로 인력송출국 지자체와 각각 추진하던 업무협약(MOU) 방식을 별도 지정기관이 체결 전반을 지원한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2-09-18 15:14
  •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싱가포르서 추방 위기…고용패스 거부됐나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싱가포르서 추방 위기…고용패스 거부됐나
    출입국 갱신을 검토할 때 경찰 사건이나 소송, 사기 연루 등 불리한 기록을 모두 고려한 다는 것이다. 스트레이츠타임스 역시 싱가포르 노동부 기록을 인용해 “권씨가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 패스’ 갱신을 신청했으나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검찰은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2022-09-17 22:39
  • 서울 소형상가 공실률↓…주요 상권 회복세 뚜렷
    서울 소형상가 공실률↓…주요 상권 회복세 뚜렷
    출입국 규제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2분기 명동 상권의 소형상가 공실률(36.9%)도 1분기(42.1%)보다 5.2%p 감소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입국자 수는 △1월 9만 명 △2월 11만 명 △3월 10만8000명 △4월 14만 명 △5월 19만 명 △6월 24만4000명 △7월 28만4000명 등으로 3월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2022-09-13 16:00
  • 입국시 PCR 의무 폐지하자 다시 늘어나는 백화점 외국인 매출
    입국시 PCR 의무 폐지하자 다시 늘어나는 백화점 외국인 매출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 완화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매출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현대백화점은 올 7∼8월 외국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98% 신장됐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외국인...
    2022-09-12 09:30
  • 이창양 산업장관, '힌남노' 피해 철강산업 현장 방문해 지원 약속
    이창양 산업장관, '힌남노' 피해 철강산업 현장 방문해 지원 약속
    이 장관은 "정부 역시 철강재 수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기술 인력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현장 복구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철강 산단 입주 철강업체의 현장 책임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해복구와 철강재 수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2-09-08 16:00
  • 중대본 "607개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불법체류 외국인 홍보 강화"
    중대본 "607개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불법체류 외국인 홍보 강화"
    법무부는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전국 17개 출입국 외국인 관서 230여 명이 특별점검홍보반을 편성하여 607개 외국인 밀집시설을 살펴볼 계획이다. 손영래 반장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며 홍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
    2022-09-02 11:22
  • [종합] 정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개인 방역수칙 철저 당부"
    [종합] 정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개인 방역수칙 철저 당부"
    이어 "외국인 밀집 지역, 주요 역과 터미널 등에서 다국어 안내문 등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알리고 17개 출입국·외국인 지방사무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국산 1호 백신 60만 회가 전국 지자체로 배송 중이라며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접종대상자는...
    2022-09-02 09:02
  • '동남아 진격' 롯데리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5호점 오픈
    '동남아 진격' 롯데리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5호점 오픈
    롯데GRS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출입국 제한 영향으로 신규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국 모색이 어려워 MF 진출국의 매장 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베트남 현지 법인 및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등 기존 해외 매장 확대와 함께 신규 진출국 확대로 K프랜차이즈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2-08-23 08:41
  • 뉴질랜드 가방 속 3년 넘게 방치된 어린이 시신 2구…"한국계 여성 관련"
    뉴질랜드 가방 속 3년 넘게 방치된 어린이 시신 2구…"한국계 여성 관련"
    경찰은 A 씨의 출입국 기록과 거주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국에 입국한 기록은 있지만 출국한 기록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뉴질랜드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회신을 보냈다. A 씨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 문제의 가방과 관련된 주소에 장기간 거주한...
    2022-08-22 09:37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입국 내역을 조회해 행선지랑 날짜가 다수 중복되는 점을 밝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재판부로부터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Q: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 메신저 기록 등을 몰래 살펴봐도 될까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내용을 열람 저장하면...
    2022-08-14 06:00
  • 동남아 뎅기열 유행에 국내도 주의보…"첫 환자 발견"
    동남아 뎅기열 유행에 국내도 주의보…"첫 환자 발견"
    해외 출입국에 제한이 없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연평균 200명 안팎의 환자가 국내에서 나왔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고열과 근육통, 관절통, 심한 두통을 유발하며 심각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뎅기열 환자는 해외 출입국이 많은 6월~10월에 증가하는...
    2022-08-11 16:44
  • 제주 온 태국인 관광객 55명 또 행방 묘연…400명은 본국 송환 '무슨 일?'
    제주 온 태국인 관광객 55명 또 행방 묘연…400명은 본국 송환 '무슨 일?'
    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타고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280명 중 55명이 제주 관광 중 무단이탈했다. 태국인들은 2일 입국한 34명, 지난 3일 18명, 지난 4일 3명 등 총 55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탈자 검거반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에 나선 상태다. 이 기간 방콕에서 제주로 온...
    2022-08-07 15:28
  • “제주도 통한 불법체류 막는다”…법무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제주도 통한 불법체류 막는다”…법무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 적용으로 발생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일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2022-08-04 15:57
  • 제주 찾은 태국 관광객 184명 중 110명 입국 불허
    제주 찾은 태국 관광객 184명 중 110명 입국 불허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 끝에 125명 중 110여 명을 입국 불허했다. 이처럼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와 입국 불허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2022-08-03 15:44
  • "고환율이어도 여전히 쌉니다" 신세계면세점, 썸머세일 기획전
    "고환율이어도 여전히 쌉니다" 신세계면세점, 썸머세일 기획전
    각종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어 올여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은 1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 가까운 수치다. 여름휴가를 떠나는 소비자들이 마지막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쇼핑 축제 프로모션에서는 뷰티, 패션 브랜드를 포함해 워치 및 주얼리, 전자제품까지 총 119개 브랜드...
    2022-08-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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