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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56.8%는 '건설·주택·토지'가 부패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51.1%), 병무·국방(36.4%), 경찰(32.4%), 조달(24.0%), 교육(24.0%), 세무(23.1%), 환경(16.8%), 보건·의료(16.1%), 식품·위생(13.9%), 소방(8.1%) 등의 순으로 부패했다고 인식했다. 전년 대비 '건설·주택·토지'를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부패 인식이 감소한 반면...
    2024-01-16 14:00
  •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시범운영 제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와 비전문인력으로 취급되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등이 모두 사전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전문인력(E1~E7) 비자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총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2024-01-04 14:25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길태기·박성재 전 고검장·비검찰 출신 장영수 교수 검토 장 교수 지명될 경우 ‘검찰공화국’ 비판에선 벗어날 전망“장관 인선 늦지 않게 진행될 것”…출입국·이민청 등 과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외에 비...
    2024-01-03 15:45
  •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 수는 2016년 826만8262명에서 2022년 25만876명으로 줄어들었다. 6년 만에 입국자 수가 97%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2020년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로 하늘길까지 막히는 등 중국 노선은 수요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2024-01-01 10:53
  •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것으로 표시되는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악성 앱을 설치할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일부 조직원이 검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합수단이 1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IP 추적, 범죄수익 계좌 추적, 출입국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2023-12-27 14:58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경기 오산 경찰서 조사와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한신대는 11월 27일 자교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며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갔다.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의 학생을 우스베키스탄 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한신대는...
    2023-12-15 10:11
  •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강친화기업은 서류와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인증기업은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KMI는 직원들의 안전, 보건,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걷기 챌린지 ‘워크미’와 플로깅 행사 등...
    2023-12-13 09:41
  • 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학교 측은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며 대형 버스에 탑승시켰다. 하지만 이 버스는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교직원들은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은 뒤에야 "(유학생)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3 06:39
  •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이어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관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의 여당 의총 참석을 두고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2023-12-07 17:10
  • 한동훈, 與의원들과 한 자리에...총선 등판 본격화
    한동훈, 與의원들과 한 자리에...총선 등판 본격화
    한 장관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의총을 찾았다. 제안 설명을 하기 전 한 장관은 연신 웃음을 띠며 의원들과 인사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논의할 수 있어 참 좋다”며 제안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작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국민과 전문가들...
    2023-12-06 16:09
  •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와 함께 계절근로를 도입해 임산물 재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2023-12-03 14:29
  • [베스트&워스트] 엑스페릭스, 한동훈 장관 포용적 이민 정책 시사 발언에 64.72% 급등
    [베스트&워스트] 엑스페릭스, 한동훈 장관 포용적 이민 정책 시사 발언에 64.72% 급등
    전자여권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엑스페릭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움직임 등 이민정책과 관련해 “우수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는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오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이라고 발언하면서 관련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소룩스는 53.49% 올라 2만1750원에 거래를...
    2023-11-25 09:30
  •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2023-11-24 09:33
  •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귀국 때는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그냥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서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다시 외국에 나가려면 그때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라에서는 '누가 언제 출국했고 언제 돌아온다'를 꿰고 있기도 했지요. 당시 정부는 대외...
    2023-11-23 05:00
  • [특징주] 씨유박스, 한동훈 장관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 소식...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 부각
    [특징주] 씨유박스, 한동훈 장관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 소식...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 부각
    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이 부각되면서다. 22일 오후 1시 43분 현재 씨유박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65% 오른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청 설치 방안의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등에 설명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2023-11-22 13:48
  • 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교역·투자 등'연결성 회복' 강조
    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교역·투자 등'연결성 회복' 강조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과학 분야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APE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APEC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2023-11-16 11:35
  •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A 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이후 A 씨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 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2023-11-13 06:37
  • 문체부, 문화예술후원 우수 기관ㆍ단체 20곳 신규 인증
    문체부, 문화예술후원 우수 기관ㆍ단체 20곳 신규 인증
    인증을 받은 기관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비롯해 문체부 '여가친화기업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신청 시 가산점을 받는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이라면 국민은행 금리(1.5%)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체는 문화예술후원 매개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획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023-11-09 14:04
  • 인천공항서 심폐소생술로 살린 70대 일본인 남성… 알고 보니 ‘日 시장’
    인천공항서 심폐소생술로 살린 70대 일본인 남성… 알고 보니 ‘日 시장’
    인천공항에서 쓰러졌다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응급조치로 목숨을 구한 70대 남성이 일본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의 이와쿠라 히로후미(73) 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15분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2층 입국심사장에서 70대 일본인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종섭 팀장(53...
    2023-11-08 21:33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9일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2023-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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