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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이 밖에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도 조사한다. 2021년 기준 ‘근로조건 부당’ 사유로 고용부에 신고된 건수는 총 31만4308건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연간 14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임금체불이다. 근로감독관들은 일상적인 사건 처리에 더해 늘어난 기획감독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2023-04-03 14:25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저출산위가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난임 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전방위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4일 맞벌이 가구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3-03-30 14:41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2023-03-28 16:55
  • [속보] 尹 "출산·육아·돌봄휴가도 못쓰는 현실…문화 조성 안되면 정책만으로 저출산 해결 안돼"
    윤석열 대통령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발언
    2023-03-28 16:55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2023-03-27 14:25
  • 마스턴투자운용, 3년 근속 주기 10일 휴가 준다…“연차 더해 한 달 쉬는 안식월 제도도 도입”
    마스턴투자운용, 3년 근속 주기 10일 휴가 준다…“연차 더해 한 달 쉬는 안식월 제도도 도입”
    마스턴투자운용은 이달부터 3년 근속을 주기로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하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의 유급휴가에 개인 연차를 추가해 한 달 이상 쉴 수 있는 ‘안식월 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은 임직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고, 재충전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2023-03-27 10:32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2023-03-16 05:00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6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국내외 우려野, IT노동자 간담회…직장갑질119, 장기휴가 비현실성 지적英일간지 "출산율 낮고 여성에 직업ㆍ육아 선택 강요받는데"그러자 尹 "근로자, 특히 MZ 의견 청취해 보완하라"韓총리 "본질은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보장 강력 대응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주 69시간...
    2023-03-14 11:41
  • 허리띠 졸라맨 삼성전자, 올해 임금인상률 1%대 제시
    허리띠 졸라맨 삼성전자, 올해 임금인상률 1%대 제시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5~15%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2회 분할 사용 가능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1%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 인상률은 10%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 실무진은 지난해 12월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금·복리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 공동교섭단에는...
    2023-03-13 19:13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한 팀원이 부장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당시 법정 유급휴가는 3일이었다. 그런데 부장은 결재 후 팀원을 따로 불러 하루 반차, 하루 휴가, 하루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그리곤 “어쨌든 3일 쉬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숱하게 겪었다.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 대상...
    2023-03-12 14:08
  • 일본,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기업 늘어
    일본,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기업 늘어
    육아휴직, 인재 확보에 도움 인식직원 1000명 넘는 대기업은 4월부터 의무이미 휴직률 공개하는 기업도 늘어 일본에서 남성 육아휴직률을 공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4월부터 직원 수 1000명이 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가 의무화되는데, 이미 많은 기업이 공표에 나서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표 의무화 대상 기업 약...
    2023-03-05 15:20
  • LG이노텍, 초등학교 입학 임직원 자녀에 ‘통 큰 선물’
    LG이노텍, 초등학교 입학 임직원 자녀에 ‘통 큰 선물’
    LG이노텍이 지난 2020년 ‘육아휴직 원클릭제’를 도입해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평가제도를 개선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직원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평가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일ㆍ가정 양립’이...
    2023-03-02 09:55
  • 태국, 늘어나는 10대 임신…퇴학‧전학 아닌 '출산 휴가' 준다
    태국, 늘어나는 10대 임신…퇴학‧전학 아닌 '출산 휴가' 준다
    태국 정부가 임신한 학생에게 퇴학이 아닌 ‘출산 휴가’를 주도록 했다. 1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와 교육부가 임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관 문서에 공동성명하고 전날 왕실 관보에 실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태국의 대학 및 모든 교육 기관은 임신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2023-02-19 19:55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이 담당관은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범죄경력, 인·적성 검사, 면접, 80시간의 양성 교육 수료 등 엄격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게 된다”며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직장에서 휴가를 쓰는 환경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픈 아이 전담 돌봄은 현실 반영을 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본인도 세...
    2023-02-09 07: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여성이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승진과 고과에서 차별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적절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없이는 아무리 모성보호를 강조해도 여성들은 일터로 나오지 않는다. 일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세세한 정책들이 중요한 이유다. 미래로의 변화는...
    2023-02-01 05:00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는 물론,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넘어섰다....
    2023-01-15 14:18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제도 점수는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좀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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