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다"

입력 2021-04-12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 많아"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관련해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되짚어 보는 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보고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부 내용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의 여지가 있어 가능한 한 지양할 것"이라며 "방향 정도는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40,000
    • -1.17%
    • 이더리움
    • 2,374,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278,500
    • -1.17%
    • 리플
    • 1,302
    • -1.44%
    • 솔라나
    • 98,500
    • -1.01%
    • 에이다
    • 205
    • +0%
    • 트론
    • 422
    • +0.24%
    • 스텔라루멘
    • 179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1.63%
    • 체인링크
    • 12,090
    • -1.87%
    • 샌드박스
    • 48.46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Alta Series A $47.5M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