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제물류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 10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080개사에 물류비를 지원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예산은 119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금융 정책자금 지원, 물류비 추가지원, 수출 관련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5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양재동 하나로마트서 물가 점검…"1년 전 수준으로""피해 복구 위한 예산 충분…추경 불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석 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양재동...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8억6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시민들의 밤길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1인가구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유보했다. 3조7337억 원 규모의 시교육청 추경안은 앞서 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데 이어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유보됐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0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대신 9월 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8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이번 재창업 특례보증에서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 전망보다 0.2%P 내렸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2.6%)와 한국은행(2.7%)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 등 주요 국제기구...
0% 이내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한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5년간 14.1% 늘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임기내 3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 내에서...
비서실·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61억5084만원 중 집행액은 3억7659만원(6.1%)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에 2억827만원이 집행돼 전체 중 절반 가량인 55.3%를 차지했다. 이어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8304만원(22.1%)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기념품비 4911만원(13.0%)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국채금리는 지난해 이후 국채금리는 국내외 금리 인상 기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따른 국채수급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또한, 정부가 국채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국채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23개의 WGBI...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총계는 기정 예산 45조 8132억 원에서 6조 3709억 원 증가한 52조 1841억 원이다.
이날 시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서울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개편안과...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 원 규모)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63조7000억 원 규모)에 주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권 대행은 “그걸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올해 20조 원, 내년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4억 원 이하 주담대, 부동산담보대출을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40조 원보다) 좀 더 확대가 되면 서민 주거, 특히...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 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01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 원 늘었다.
고용회복 영향으로 소득세가...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가 추경안을 발표한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하며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0.50%p 인상)을 밟았다. 정부와 한은이 인플레에 맞서는 상황에서...
신림선 경전철 손실보전에도 38억 원을 투입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수협은 이달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은 내달부터 지난해 기준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어업인 본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역대 정부 국가채무비율 평균 증가 폭인 5~6%포인트(P)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1차 추경 기준 50.1%로 5년 만에 14.1%P 늘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2020년 당시 정부의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개편한 것이다.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