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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8000억 원 편성…2.3%↑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8000억 원 편성…2.3%↑
    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억 원 대비 4000억 원(2.3%) 증가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대 중점 투자분야를...
    2022-08-31 11:14
  •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2022-08-31 05:00
  •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다.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로 재편…‘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검토 안 해 이밖에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뉴딜펀드는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조 원을 조성했다....
    2022-08-30 14:07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기초해 다음 해 국세수입을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고...
    2022-08-30 10:13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08-30 10:04
  •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2%)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8.7%)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인 5.9%보다는 약간 낮고,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 4.0%보다는 1.2%포인트(P) 높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비교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2022-08-30 10:00
  •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여 억 원을 각종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냉난방 시설 개선·옹벽 전수조사 비용과 수해 복구 예비비 등을 추가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교육위는 18일부터 재심의에 들어가 23일 조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교육청...
    2022-08-29 16:10
  • [종합] 尹대통령 "제2의 할맥·이삭토스트 지역명물, 브랜드화 지원할 것"
    [종합] 尹대통령 "제2의 할맥·이삭토스트 지역명물, 브랜드화 지원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자체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마을 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2022-08-25 16:01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 정도 늘고,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30조 원 이상 줄어든 64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운용을 전면 수술하는 방향은 7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됐다....
    2022-08-25 05:00
  •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올해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추경 포함 예산안 60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도 긴축재정을 한 셈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으로 확정된다.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통상 내년 예산안이라고 말하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정부 예산안이 맞다. 아울러 총지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2022-08-22 10:48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그는 "올해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사업 평가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6개 부처에서...
    2022-08-18 14:30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2분기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2차 추경에 따른...
    2022-08-18 12:00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총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2차 추경 사업이다.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2022-08-18 10:00
  •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부처 수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란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마하시면서 출마의 변으로서 한 18개...
    2022-08-16 15:07
  •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할인쿠폰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왔다. 예결위는 지난 5월 '2022년도 제2회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소비자 구매비용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고,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시장가격을 상승시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결위는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침체와...
    2022-08-15 09:43
  •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이를 위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년도 지출 예산을 올해(추경 반영 기준 679조5000억 원)보다 30조 원 삭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 역할을 줄이는 대신 법인세, 보유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택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돼 경제성장과...
    2022-08-14 07:00
  •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인사발령(행정)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 △박성규 인권담당관 △최낙현 자치경찰지원과장 △강석 예산담당관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 △임재근 평가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강남태 소상공인담당관 △임근래 상권활성화담당관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2022-08-12 15:08
  • 기재차관,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정부 앞장서 육성해야"
    기재차관,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정부 앞장서 육성해야"
    아울러 국제물류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 10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080개사에 물류비를 지원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예산은 119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금융 정책자금 지원, 물류비 추가지원, 수출 관련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2022-08-12 11:00
  •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5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양재동 하나로마트서 물가 점검…"1년 전 수준으로""피해 복구 위한 예산 충분…추경 불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석 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양재동...
    2022-08-11 15:53
  • "밤길 안전하게"…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고 1371건 예방
    "밤길 안전하게"…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고 1371건 예방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8억6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시민들의 밤길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1인가구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22-08-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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