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징계개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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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협의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단체로,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을 가지고 필요한 실태조사 권한도 갖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대기업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중견 변호사도 "법조윤리협의회 회장과 변호사 활동이 별개라고 생각하신...

2016-06-23 11:17
서울변회, '몰래 변론 의혹' 홍만표 변호사 징계 신청개

서울변회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므로 앞으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상고취하로 징역 8월이 확정된 해외...

2016-06-10 16:35
여신심사 여전히 ‘대충대충’… 4개 은행 임직원 징계

씨티은행은 또 매입신청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개시를 승인해 줬으며, 해외매출채권의 건당 평균 매입금액이 과거 정상거래 가격에 비해 2~10배나 높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은 씨티은행 임원 3명 견책, 1명 주의, 직원 조치의뢰 2건 등의 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담보대출 과정에서...

2015-01-21 10:15
하도급거래 ‘갑을관계’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관련법 위반사건 조사개시 후 3년 내에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건담당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설비(위치ㆍ면적ㆍ시설 변경)비용 보상 의무를 완화했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ㆍ매장 임차인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했던 조치가...

2014-09-30 14:31
서승환 장관 “박근혜 정부, 철도민영화 의지 전혀 없다”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지난 9일 4356명, 10일 1585명을 각각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총 6748명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노조 집행부 194명에 대해서는 파업 개시와 동시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한 대응에 따라 노조 집행부와 파업 참가자 상당수에게 형사처벌과 징계가 뒤따를 전망이다. 실제...

2013-12-12 10:43
김한길 “새누리, 징계안제출 정쟁 불씨 의도”

정부가 전날 발표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오는 2035년까지 추가로 원전 6~8기를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무분별한 원전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일정 개시와 관련해선 “민생 복지를 살려내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에 대해...

2013-12-11 09:55
윤석열 재산 과다신고 논란까지…박범계 “검찰에 남아 달라” 화제

윤석열 재산 과다신고 논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재산 과다신고로 추가 징계를 받게 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범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로 시작하는...

2013-11-10 16:06
‘판유리 담합’ 리니언시 공방… KCC 웃었다

한국유리공업의 대주주인 프랑스기업 생고뱅이 담합 주도 임원들의 징계에 나서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담합 장소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박탈하자 2등으로 담합 사실을 신고한 KCC가 1순위 자격을 얻었다. 한국유리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 8월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취하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3-06-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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