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 전 대표에 관한 추가 징계를 논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라고 표현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개시를 논의했던 윤리위 회의에도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개시한 데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윤리위 추가 징계를 묻는 기자들에게 “누누이 말했지만, 당 윤리위의 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대표에 추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시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9월 18일 자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표현의 자유’ 담긴 유엔 인권조항 언급하며 반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 비난 발언 징계 사유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에 소명 기회 줄 것...다음 회의 일정은 미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당초 계획됐던 28일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추가 회의를 열었다. 윤리위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이...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당내 친윤석열계 정치인을 상대로 쏟아낸 강성 발언과 당의 주요 결정을 부정하는 행보를 해당 행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에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을 추가 징계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고...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 날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추가 가처분 심문 기일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또 이준석 징계’의 시간이 돌아온다. (참고로 이 전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기까지 79일이 걸렸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의 시간도 남아있다.
이쯤 되면 여의도인(人)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준석이 문제인가 헷갈린다. “이준석이 너무 심했다”, “아니다....
與윤리위원 “지난번 회의에서 28일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다”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첫 징계까지 총 79일 걸려윤리위 28일 회의부터 임기 마지막날까지 보름 시간 남아이준석 전 대표 징계 개시 안 하거나 개시만 해놓고 도망가거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는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우회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다시 개정하기로 하고, 이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언행을 강력 경고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는 태도를 보인다....
윤리위는 김 의원 외에도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소속 의원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은희...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헌재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앞서 이 재판관과 함께 골프 모임 등에 참석한 B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 조사를 개시해 징계 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사태 추이와 헌법재판소 후속 대책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7억 원 투자 약속’을 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4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개시’를 재결정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대표가 가장 약한 징계인...
또 징계 처분 이후 같은 사유로 인한 탄핵 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각하해야 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탄핵 결정할 수 없게 돼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저희가 보기에도 충분히 개진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잘...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한 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도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징계청구 사유로 적시하면서 이 감찰 관계자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사건도 검찰총장의 배당이 필요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이 밖에 한누리는 현재 추가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무법인 우리도 고소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라임은 14일 2개의 모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작년 9월 말 대비 ‘플루토 FI D-1호’ 49%, ‘테티스 2호’ 30%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 안건 상정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 한차례 실사를 했으며 외평위의 의견을 참고해 추가 실사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가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초대형 IB는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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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를 위한 안으로는 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등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 직원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이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는 피해구제 대리점의 피해인정 기준을 세우고 그 규모를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구제절차와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