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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희망 151개교...“4월중 선정”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늘봄학교 세부 추진대책’에 따르면 기존 늘봄학교 운영교와 희망 학교, 지원청 추천교를 모두 합한 곳은 151개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준비 상황 및 운영 여건을 점검해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 학교를 내달 중 최종 선정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2024-03-27 12:00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어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 정비시기가 도래했지만...

2024-03-27 10:00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오늘 막판 협상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마련…지하철 202회 증회 서울시는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파업 당일인 다음날부터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202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2024-03-27 09:20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유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로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양형기준을 핑계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2024-03-27 05:00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2019년 위례빌리지를 추가 개소한 KB골든라이프케어는 위례, 서초 등 2곳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은평, 광교, 강동 지역에 추가로 열 예정이다. 신한금융도 생명보험 계열사인 신한라이프를 통해 대규모 노인복합시설(실버타운) 설립에 한창이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2021년 8월부터 신한금융플러스를 중심으로 요양사업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4-03-27 05:00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12년 만에 파업 '초읽기'

버스조합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노조 측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연간 1841억∼1923억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막대한 비용 증가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울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화의...

2024-03-26 19:50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각국과 정부 간(G2G) 협력도 강화한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범 온실 조성과 법률, 세무,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해 전체 온실 5만5000㏊의 14% 수준인 스마트온실을 2027년 1만6500㏊, 30%까지...

2024-03-26 14:49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2024-03-26 11:0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현 정부는...

2024-03-26 05: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2024-03-25 15:41
尹, 한 총리에 "의료계 비롯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총선 관리 만전도"

앞서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데 이은 추가 주문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

2024-03-25 15:38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2024-03-25 15:30
고려아연-영풍, 75년 협업 깨나…서린상사로 ‘경영권 분쟁’ 심화

더 추가하는 주총 안건을 올린 상황”이라며 “이는 고려아연 측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장악 및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 관계자는 “영풍은 기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에 반대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이 속한 영풍그룹은 故...

2024-03-25 13:47
일본 재무성, 외환개입 가능성 시사…금리 인상에도 엔화약세

간다 재무관은 "어떤 경우에도 투기에 따른 과도한 변동은 좋지 않다"라며 "문자 그대로 어떤 대책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 가겠다"고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의사를 밝혔다. 닛케이는 간다 재무관이 시장 개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의 최근 발언과 비교하면 어조가 강해졌다고 짚었다. 일본...

2024-03-25 13:42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2024-03-25 13:30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2024-03-25 11:24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2024-03-25 08:47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이후 지난해 11월 20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추가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역 대책에 따라 우선 지난해 발생지역과 위험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 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 마리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다. 럼피스킨을 옮기는 매개체인 침파리 등 곤충이 활동하기 전인 4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외 지역 소 267만 마리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2024-03-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낮춰 △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워크숍 개최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11개사)을 공모합니다 △농지연금, 고령 은퇴농을 위한 상품 추가 등 수급자 혜택 확대 △농촌관광 '맛집' 찾아 '당일 여행' 즐겼다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2024-03-24 08:58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2024-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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