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 성남시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를 향해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배제하라’며 대화 조건을 추가했다.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정부가 내달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정부의 직수입 과일 품목을 11개로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25일 김경율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갭투기'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는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며 몇 가지 의혹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김기표 민주당 후보(경기 부천을)가 서울에 65억 원어치 상가를 두 채 갖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채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선대위는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죠.
녹색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날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시는 파업 대비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하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한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으로 올해 임금 인상안을 합의했다. 이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약식브리핑을 열고 “올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낸 임금 인상안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 수준”이라며...
그러면서 “정부에 오늘 몇 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 보고 나가겠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민생 정책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겠단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오늘 몇 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된다. 또 PF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지만,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며 “이번 대책은 4월...
또한 울산 장생포선(線) 미활용 철도부지를 연내 용도폐지·매각해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10여개 기업)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투자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4월 방중 앞두고 고강도 비판“중국 정부 지원금, 과잉 투자·생산 문제 일으켜가격과 생산 질서 왜곡해 전 세계에 피해”USTR·의회, 중국산 자동차 관세율 상향 검토 중
미국 정부와 의회가 값싼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중국 방문 시 전기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 달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6시부터 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된다. 막차 시간은...
이주대책 사례, 향후 기관별 협력사항에 대한 다양한 토의도 진행됐다.
한수원은 2019년 6월 영동(500MW), 홍천(600MW), 포천(700MW) 양수 건설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발표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선정 시 합천(900MW), 영양(1000MW)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총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양수 건설사업을 진행하게...
사측은 추가 조건 제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 서울시 관계자는 “380만 시내버스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을 하루 총 202회 늘려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늘봄학교 세부 추진대책’에 따르면 기존 늘봄학교 운영교와 희망 학교, 지원청 추천교를 모두 합한 곳은 151개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준비 상황 및 운영 여건을 점검해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 학교를 내달 중 최종 선정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어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 정비시기가 도래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