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결정체계 개편 앞두고 사의 표명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장수 위원장 등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사의를 밝혔다. 임기는 2년 이상 남았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연관이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의 표명 이유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위원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장 등 공익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최저임금위원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