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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8.1% “최저임금 올리면 안돼”…‘동결’ 요구 5년래 최대

입력 2020-06-01 12:00 수정 2020-06-01 16:22

최저임금 올리면 58.8%가 고용에 직접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 된단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중소기업의 88.1%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올해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80.8%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실시한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곳도 7.3%를 기록했다.

반면 ‘1% 내외 인상(9.2%)’, ‘2~3% 이내 인상(2.5%)’ 등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올해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기업 13곳에서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7.3%) 대비 높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축소’를 꼽은 기업이 44.0%에 달했다. 또 ‘기존 인력 감원’이라고 답한 곳도 14.8%로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58.8%에 달했다.

이 외에도 임금삭감(3.0%), 사업종료(1.8%), 해외이전 검토(0.3%) 등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반면 모르겠음(21.5%), 대응 필요 없음(14.5%) 이라고 답한 기업도 나왔다.

업종별로는 신규 채용을 줄이겠단 응답이 숙박ㆍ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 49.7%를 기록,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45.0%), 도ㆍ소매업(36.9%) 순이다.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해 내놓아야 할 정책으로는 ‘인건비 지원 수준 확대’가 50.0%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사회보험료 감면’(26.2%), ‘임금지급을 위한 융자 확대’(11.8%), ‘인건비 지원 절차 간소화’(10.3%) 순이다.

특히 ‘인건비 지원 수준 확대’ 응답의 경우 기업 특성별 큰 차이 없이 가장 많이 나왔다. 또한 매출규모가 클수록 ‘인건비 지원 절차 간소화’ 응답 비중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온 이유에 대해 중앙회는 “최근 경영악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국내외 경기가 침체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도 타격을 입었단 것이다.

실제 지난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악화’했다고 답한 기업이 75.3%를 기록하며 부진했던데 이어 올 2분기도 ‘악화(65.7%)’, ‘비슷한 수준(29.7%)’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업ㆍ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기업도 18.8%로 많았다. 특히 종업원 규모가 ‘1~9인’인 사업장의 경우 30.1%가 휴ㆍ폐업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원이 불가피한 시기에 대해서 33.0%는 ‘6개월 이내’, 45.0%는 ‘9개월 이내’를 꼽았다. 지금 임금수준으로는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데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기업들은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경제 상황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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