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1야당 탄압이 뚜렷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동조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입장과 관계없이 167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부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단식 14일째, 최고위 불참…의료진 "한계"대북송금 조사 끝…내주 구속영장 관측친명 "국회서 방어…체포안 상정 안 해야"
14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둘러싼 내부 동정론을 고리로 체포안...
'대북송금' 조사, 8시간만 종료…李 "건강 문제"이재명 단식 기간 野지지율 27%→34% 상승이재명 찾은 이낙연…"단식 멈추고 건강 챙기라" 동정론에 계파전 일순 잠잠…체포안 뇌관은 여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1일차에 접어들면서 건강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단식이 검찰 조사 차질 요인이 됐고...
떄문에 건강 악화·당내 동정론 확산에 따른 수사 차질, 체포안 부결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친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은 4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정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해야 한다...
檢, '쌍방울 대북송금' 3차 출석요구 임박친명 "체포안 부결해야" vs 비명 "李, 약속 지켜야"건강 우려에 따른 당내 동정 기류도…與 "땡깡 단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4일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단식을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평하는 한편...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한 만큼 친명(親이재명)계는 체포안 '당론 부결'을, 비명(非이재명)계는 가결을 각각 요구하며 정면충돌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하반기 정국 대응·자유토론 등이 포함된 2차 세션 '민주당 가치확장의 장'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재집권 강조했지만…1년 간 내홍 격화·사퇴론도정기국회 내 2차 체포안 표결 가능성…계파갈등 뇌관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8월 28일 대표 수락 연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친명계 내에선 이 대표가 구속돼도 사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온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18일 SBS라디오에서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고 지금 정기국회 과정"이라며 "가정이지만 구속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면 더 큰 혼란이 있다...
혁신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혁신위 제안은 민주당 쇄신을 위한 고언이며, 당은 혁신위 제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는 앞서 1차 혁신안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을, 2차 혁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등을 각각 제안했다.
대북송금·백현동 檢수사 진전…회기 중 영장청구 무게李, '방탄 포기' 약속했지만…체포안 기명투표 전환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8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
김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지만, 저희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체포안이 왔을 때 처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이러한 당의 혁신안 '조건부 수용'에 정작 혁신위가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 "혁신을 위한...
민주당 혁신기구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3일 2차 비공개 회의 후 당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심사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민주당,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사적 감정으로 판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적 감정으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논리...
한동훈, 증거 토대로 체포안 설명…가결표 과반 못 넘어검찰 “법원 심문절차 아예 진행될 수도 없어 유감”두 의원 “검찰 짜맞추기 수사 입증…결백 증명할 것”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전 원내대변인은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면서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수 있는, 숨어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탄대오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될...
12일 국회 본회의서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전주혜 “野,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으로 안 정해…방탄대오”“불체포특권 포기는 李대선공약…약속 뒤집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야당에 압박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혐의 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