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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는 22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모 음식점 실경영자인 양모(36세)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체당금과...
    2020-01-23 15:05
  •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 일반·소액체당금 선택 팁(TIP)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 일반·소액체당금 선택 팁(TIP)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체당금 예산이 올해 4335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작년보다 221억 원 늘어난 체당금 지원으로 올해 9만6000명(작년 9만4000명)의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체당금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퇴직...
    2020-01-05 09:30
  •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이를 위해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일반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2020-01-01 13:13
  •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최대 상한액이 내달부터 기존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10월 소액체당금 대상이 재직자까지 확대되고,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4335억 원(9만6000명 수혜 예상)이 편성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2019-12-11 16:46
  • ‘기업도산 노동자 생계지원’ 체당금 상한액 내달부터 인상
    ‘기업도산 노동자 생계지원’ 체당금 상한액 내달부터 인상
    내년 1월부터 기업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최대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 29일~12월 19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9-12-08 09:34
  • 권익위 "회사 도산 후 못받은 출산휴가급여...체당금으로 지급해야"
    앞으로는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2019-09-18 10:29
  •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 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돼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2019-09-17 12:00
  •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조정해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 2조8188억 원보다 6541억 원 줄어든 2조1647억 원이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2019-08-29 09:00
  • “대부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을 불문하며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며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법정최고이자율을...
    2019-06-30 12:00
  • 다음달부터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계보장비' 최대 100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계보장비' 최대 100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고용노동부 25일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2019-06-25 12:0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석간) △소액체당금 상한액 現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 26일(수) △이재갑 장관 14:30 직업훈련기관 현장 방문(구로) △최저임금위원회 15:00 제5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여름철 유해가스 중독 경보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훈련기관 현장방문 27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석간) △소액체당금 상한액 現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 26일(수) △이재갑 장관 14:30 직업훈련기관 현장 방문(구로) △최저임금위원회 15:00 제5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여름철 유해가스 중독 경보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훈련기관 현장방문 27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2019-06-23 11:28
  •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오는 7월부터 임금을 떼인 퇴직자들이 받는 '소액체당금'을 재직자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지급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액은 2014년 29만2000명ㆍ1조3194억원, 2016년 325만...
    2019-01-17 11:00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소액체당금 지원한도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정기적 현장점검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2018-12-11 18:00
  • 조선업 경기침체 빌미 '위장폐업' 하청사 대표 징역 4년
    조선업 경기침체 빌미 '위장폐업' 하청사 대표 징역 4년
    국가 체당금을 악용해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한 이 사업주에게는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 하청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원청업체에서...
    2018-10-13 10:39
  • 문 대통령 “추석, 물가 불안 염려돼…물가 관리 만전 기해 달라” 지시
    문 대통령 “추석, 물가 불안 염려돼…물가 관리 만전 기해 달라” 지시
    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자금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임금 체불 단속과 체당금 신속 지원으로 노동자들도 함께 추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외된 이들은 명절 때 더 힘들고 외롭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어려운 이들에 대한...
    2018-09-11 11:52
  • [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2018-01-18 14:17
  •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웨딩플래너 강모 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 등에게 소정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4대보험...
    2017-12-17 09:00
  • 고용부, 신고사건·근로감독 동시 처리 '신고감독제' 도입 검토
    고용부, 신고사건·근로감독 동시 처리 '신고감독제' 도입 검토
    고용부는 이날 채택된 제안에 따라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선지급하는 '체당금제도'는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확충·개선한다. 내년 중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하고, 체불청산을 집중 전담하는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한다. 근로감독행정 혁신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2017-11-21 16:22
  • “청년체불임금 899억… 文정부 대책 마련 필요”
    “청년체불임금 899억… 文정부 대책 마련 필요”
    11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체당금 회수율이 평균 30%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회수율은 27.8%로, 미회수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조2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2017-10-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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