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세대 내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청년고용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자리사업 자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내 썼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보험기금 흑자가 6755억 원, 적립금이 10조2544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9년...
청년고용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4대 분야는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고용촉진’, ‘백신방역 안전대응’, ‘취약계층 고용보안’이다.
먼저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2~3만 명의 취업자를 만든다. 인공지능과 SW 등 신산업 분야, 지역 기반 기업의 채용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2~3만 개를 만들고, 백신 접종과 관련한 보조 인력, 방역 지원 인력 등 백신 대응 일자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자)가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보다 증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11조8507억 원)이 본예산(9조5158억 원)을 뛰어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조 원 넘은 돈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 지원을 위해 내달 중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장려금은...
2017년부터 진행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을 고려해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장려금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5인 미만의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도 지원 가능하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35.6%)’, ‘청년추가 고용장려금(35.5%)’ 등도 나왔다.
채용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등 경기 불확실성 및 일감 축소’가 인력 채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중소기업들의 채용조건, 기업ㆍ직무 소개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매칭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참 괜찮은...
여기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 인턴 확대, 연구개발(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청년·여성·중장년층 등을 위해 2조1000억 원을 반영해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중 여성 일자리 예산이 별도 추계되지 않았다"며 "이번 발표를...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올해 지원 대상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으로 우선 배정한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생활 방역, 안전 분야 등의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인턴 등 체험형 일자리도...
작년 말 정부가 수립한 올해 청년고용 지원 규모 79만4000명(4조4000억 원)에 24만6000명 이상(1조5000억 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은 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 위주로...
정부는 해당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존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휴직수당 90% 상향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3000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 유지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문 대통령은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 노력과 함께 일과 돌봄을 양립할...
김 차관은 또 "집합제한‧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만 명을 대상으로 기지급한 바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분기에 28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재정의 고용 안전판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장려금 지급, 창업지원 확대 등 구직‧일경험 중심의 일자리 지원에...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발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31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생명 전문교육 본격적 실시(석간)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발표
△쌀 구입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