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 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 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만 7000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 6000명 △공공기관 체험일자리 2만 2000명을 지원한다.
또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2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산업 분야의...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형)의 경우 내년에 각각 9만 명, 10만 명이 신규 지원을 받는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예산은 4676억 원이 편성돼 5만 명의 청년이 지원(최대 180만원×6개월)을 받게 된다.
또한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종사자 등...
주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충격 완화 목적의 지출이 늘었다. 누계로는 388조7000억 원으로 3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총지출 증가 둔화세에 더해 세정지원 납부효과 축소로 수입은 늘어서다. 8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각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한다. 재산 6억 원 이하의 가구 중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도 내년에는 각각 9만 명, 10만 명 추가된다.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도 대폭 강화되며 여성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1조2486억 원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의 본격...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와 관련해서는 각각 9만 명, 1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신중년에 대한 재취업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해수부는 청년이 고용되고 6개월 이후에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수산분야 성장 유망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저축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집니다. 소득이 10만 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 4만5000원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확대 등이 적립금 감소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기준)이 1.3%(사업주·근로자 각각 0.65% 부담)에서 1.6%(각각 0.8%)로 인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박사)은 “적립금 감소 추세 속에...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 적자가 불가피하단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뒤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작년 말 기준 7조8301억 원)...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뒤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
이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교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에서도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실습 학점제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 208곳은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필수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기간도 기존 4주에서 1~2주로...
6일 '청년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첫 직장을 잡게 되면 현 사태가 종식되고 새롭게 취업 전선에 나서는 후배들에게 밀려 승진 지연과 경력 상실 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요셉 위원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채용장려금 등 지원을 확대할...
가정 내 자녀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근로자를 지원하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회를 통과한 소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1조278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을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이와 함께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4874억 원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더 늘려 19만 명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만 원, 3개월)도 재도입한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하도록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도 대폭 확충된다.
이 밖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만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대책의 후속조치로, ‘착한 임대인’ 비율이 20%를 넘는 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시장당 6억 원 정도의...
또 계속고용제도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자율 도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 가능성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지 2년여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연장하면 기업들의 고용부담이 가중되고 여기에 청년 취업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