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상이나 부상과 관련한 기준 없이 최대한도인 10일 치의 첩약을 처방하는 점도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급등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0억 원으로 12.5% 감소했지만...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홍 회장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완전한 치료와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홍주의 회장이 25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한의계에 따르면,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30일...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다음 회의는 내달 9일 열린다.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또 자동차사고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첩약, 약침 등 한방 자보진료수가기준을 개정 협의를 추진한다. 합리적인 정비․수리기준 마련하는 한편, 상해 등급 간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정비 및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려동물 웰리빙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상품개발 지원과...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이 필요하다"며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처방되던 한방 첩약도 처방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의 새해 사업추진 과제로는 △손해보험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신뢰 회복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보험 역할 강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도 인정된다. 현재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이혼,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동반했던 1차 갈등은 9월 합의로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정부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의료계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치료용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2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자원순환포럼(국회)
△환경부 차관 13:30 미래차 추진단 범부처 TF회의(서울)...
의료계는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8월 집단휴진에 나섰으나, 지난달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과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앞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왔다.
전공의들은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여당과 잇따라 합의한 이후에도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휴진을 계속해왔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추진하려 하고, 의료계는 전면 철회로 맞선다. 양측이 공감하는 국내 의료 현실은 같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높지만, 지방 의료 서비스는 낙후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개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묶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책별로 판단이 다르다. 입법이 필요한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한방첩약 급여화는 의료계도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임을 내세워 철회가 불가하다는...
최 회장은 이에 대해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여러 문제의 층위가 복잡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풀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입법적인 문제여서 국회, 여당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요구하는 것”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검찰, 이재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공의단체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해당 안에는 국회 또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대전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