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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국시 문제 선결돼야"

입력 2020-10-20 19:55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후 논의해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2020.8.26    mtkht@yna.co.kr/2020-08-26 13:18:48/<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2020.8.26 mtkht@yna.co.kr/2020-08-26 13:18:48/<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협의체 구성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일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싶다면 당연히 당장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년간 4000명 의사 배출을 위해 의료계를 무시하고 정책추진을 강행해 파국을 초래한 정부가, 당장 내년 초에 3000명 가까운 의사가 덜 배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괜찮다며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자가당착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8월 집단휴진에 나섰으나, 지난달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과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436명만 국시에 접수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지난달 24일 응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적인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국시 문제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가 안정됐다고 말하기 힘들고 여당과 협의체 구성도 요원한 만큼 공공 의대나 의대 정원(확대)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합의 후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직후 급하게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는 건 본 합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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