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 개시
8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세종)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업무 협약(석간)
△사회적기업 3천 개 돌파(석간)
△직업능력의 달(9월) 기념식 개최
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1조3000억 원으로 편성해 7만 명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시행 등 청년고용 개선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70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자산 형성 차원에선 저축액 매칭지원, 추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급여 공제액에 기업·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돌려주는 내일채움공제도 신규채용자 7만 명에 추가 지원되며, 청년재직자에 대해선 일몰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당시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박근혜 정부와 상당한 마찰을 일으켰으나, 청년층의 절대적 지지로 인해 야금야금 타 지자체 청년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오늘날 청년채움 공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한시적이며 주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고용정책은 시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14만명)을 신설하며 일몰 예정인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월 5만 원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1.2%의 저금리인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을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고용을 독려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대폭 확대된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고, 정책펀드 재정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도입 이후 공제 가입 청년 근로자 10만여명이 1600만 원(1인당)의 만기금을 수령해 자산형성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공제 가입자의 근속비율도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포인트(P)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돈을 일정기간 적립하면 정부와 회사가 공동...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창업지원법 개정)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시설·현장의 실증 인프라 ‘중소기업 개방’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확산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 확대(2023년 까지 250개 제품) △대기업의...
여름날 해도 안 졌는데 퇴근한다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기업 경영이 어렵다면서 회사 비용으로 자식에게 페라리 스포츠카를 사줬다고 자랑하는 사장,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에게 정부가 일부 임금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채움공제를 핑계로 기존의 교통수당을 없애버리는 고용주, 탈세를 위해 ‘백두혈통’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정부는 취업 직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직업계고의 체질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 직원의 자산증식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포함 시기는 올해 10월 21일부터다.
같은 시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화상(증강ㆍ가상현실)디자인도 특허 출허 시 지식재산권으로 보장 받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신기술 화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한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
중진공은 근로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이번 간담회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과 내달 시행을 앞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관한 기업‧청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푸드나무는 IT 분야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50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푸드나무에 입사한 69명은 청년 직원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되면서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였다.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내·국외 주식에 각각 제공되던 기본 공제(250만 원)도 앞으로는 국내·국외를 합해 1회만 제공된다.
부동산도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만약 지난해 부동산을 2회 처분했다면 그때마다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듬해 5월 양도세를 합산해 그에 따른 세율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 신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목포한국병원에 대규모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한 감사패를 4일 증정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고 상생하려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감사의 의미다.
목포한국병원은 내일채움공제 대규모 가입을 통해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며 활약 중인 간호사들에게 고용안정망을 제공하고 성과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전체 간호직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협동조합, 부동산업, 의료법인까지 확대한다.
중진공은 3일 업종별로 4월부터 협동조합, 부동산업(6월), 의료법인(10월 예정)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