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재권 감시대상서 한국 6년째 제외… 중국은 10년 연속 포함

USTR “한국 최고 특허출원국으로 변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재산권(IPR)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을 6년째 제외했다.

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 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을 검토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2008년까지 계속 감시대상에 올랐으나 2009년부터는 명단에서 빠졌다.

USTR은 지재권 보호 진전 사례로 한국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1989년부터 감시대상에 올랐으나 이제 지재권 보호조치가 필요한 국가에서 고품질 고기술의 제조업은 물론 최첨단 혁신 국가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고 특허 출원국이 됐으며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1989년부터 계속 감시대상국에 올랐던 이탈리아와 필리핀도 올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82개 미국 주요 교역국 가운데 37개국이 우선 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올랐다.

중국은 10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으며 러시아도 17년째 포함됐다. 그밖에 알제리와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감시대상국으로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27개국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