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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

2024-01-31 13:1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확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및 총액...

2024-01-29 20:52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금융에서는 85조 원의 자금을 갖고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재구조화로 유도해 나가는 게 연착륙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과거에 저금리와...

2024-01-29 16:44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권역별 병립형을 해야 한다"며 "지난 번 준연동형으로 소수당이 원내 진입할 기회를 촉진했다면 지금은 지방 소멸 등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권역별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권역별 병립형은 현행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절반 비례로 배분)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2024-01-29 15:37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능력을 인정하면서 “극형을 피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은 헤이세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2024-01-25 16:19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GTX)와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x-TX),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개선 대책,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 단축, 도로·철도 지하화 등을 언급하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134조 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주제로 여섯...

2024-01-25 14:13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말했다.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마련된 ’4(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3(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24-01-25 14:00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칭 x-TX...

2024-01-25 10:5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에 1주일새 30만 명 몰려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도민과 국민이 뜻을 모아 내 고장의 이름을 스스로 정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품은 새 이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15:06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 해외 인력 관리 인프라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 밖에 해외 전문 인력 수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전문 인력 대상 비자의 파격적인 유효기간 확대 및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2024-01-24 11:00
노원구,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

구 청소년성상담센터는 무분별한 성 관련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위험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됐다. 센터는 피해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아동·청소년의 성 문화 체험 및 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달리 청소년의 성 고민과 성장기 성 호기심 등...

2024-01-24 10:16
유인촌 "국립박물관, 지역문화 활성화 주도적 역할 해야"

22일 오후 유 장관은 관람객 1000만 명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관람객 1000만 명 돌파를 계기로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으로서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 소속박물관을 특성화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2024-01-22 17:29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그땐 디지털 세상이란 것이 거의 없는 시대였다. 시대가 바뀐 만큼 법제도도 따라와 줘야 한다. '불꽃' 시절 '범죄자들은 람보르기니 타고 저 앞에서 가는데 경찰은 현 제도 안에서 경운기 타고 쫓아가는 것 같다'는 한 경찰분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 디지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디지털 관련 법은 국회에서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만들어야...

2024-01-22 14:18
與, ‘갤럭시 신화’ 고동진 전 삼전 사장 영입…갤럭시폰으로 셀카

그는 “저희가 지방 가면 셀카를 찍는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했다. 고 전 사장을 모시면서 제 아이폰으로 찍는 건 좀 이상하다”며 미리 준비한 삼성 갤럭시 ‘Z플립’을 꺼내들었다. 고 전 사장은 “당에서 연락받고 위원장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지난 한 달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며 “제가 삼성을 떠나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 후배들, 청년 등을 위해서 무슨 기여할 수...

2024-01-22 11:5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2024-01-21 17: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35만명 시대, 새로운 도약 다짐 △국표원, 수출기업 해외인증 집중지원 26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2024-01-21 09:34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2024-01-19 15:11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 지사는 이날 두 개 세션에서 기후변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후변화 대응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업, 사람, 국가 간 격차 해소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중앙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도 함께 바뀐다"며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2024-01-18 14:2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2022년 12월에 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전북의 강점과 특성이 더욱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4-01-18 13:57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글로벌...

2024-01-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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