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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재구조화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재구조화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해야”
    대방건설 대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박형석 코람코자산운용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가 함께 자리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2024-03-21 15: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
    2024-03-21 13:37
  •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2022년 11월 선고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수계약이 현대산업개발 귀책으로 해제됐으므로 계약금은 위약벌로 질권설정자인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됐다"고 봤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각각 10억 원,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판시했다. 이후...
    2024-03-21 10:51
  •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중이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2024-03-21 10:28
  • 새 인물 대결 ‘도봉갑’...‘도낳스’ 김재섭 vs ‘도봉 대변인’ 안귀령 [배틀필드410]
    새 인물 대결 ‘도봉갑’...‘도낳스’ 김재섭 vs ‘도봉 대변인’ 안귀령 [배틀필드41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봉 콘텐츠’ vs ‘이색 스킨십’...주거‧교통은 필수 두 후보 모두 공약에도 주력하고 있다. 안 후보는 ‘도봉 콘텐츠’ 생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복합문화공간 서울 아레나 등이 건설되는 것에 주목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로봇과학기술...
    2024-03-20 16:16
  • 김동연 경기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김동연 경기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업사업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큰 의미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2024-03-19 14:25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와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다.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2024-03-18 06:00
  •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체는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40%)을 충족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초로 예정됐던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동대문구의 ‘마이웨이’는 건물 탄소중립 레이스에서 가뜩이나 뒤처진 한국이 또 시간표를 늦춘 데 대한 ‘위기감’이자 ‘자신감’이기도 했다....
    2024-03-17 19:07
  •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생토론회 개최' 요구도 나온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강기정...
    2024-03-16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담당 교수로 재직한 노하우를 활용해 송무 최강자 입지를 만들어낸 주축으로 평가 받는다.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2024-03-15 06:00
  •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허모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2024-03-14 18:17
  •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약 6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2024-03-14 15:43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국회), 2월 14일 경기(수원), 2월 19일 호남(광주)을 잇는 4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수천명이 모이는 대규모 결집으로 업계의 호소가 이어졌음에도 영남권에선 이같은 집회가 열리지...
    2024-03-11 16:09
  • 현대건설, 성남 중 2구역 정비사업 수주…"193m 랜드마크 탈바꿈"
    현대건설, 성남 중 2구역 정비사업 수주…"193m 랜드마크 탈바꿈"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일성건설 등 6개사가 참석했으며 입찰에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를 지하 5층~지상 42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가구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6782억 원이다....
    2024-03-11 14:04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2024-03-10 14:01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한국채권연구원은 2007년까지도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사로 분류됐다.초대 원장은 박현주 회장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처남 사이인 오규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연구원에는 김경록 이코노미스트(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신성환 홍익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 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김명직 한양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 등 오늘날 국내 금융시장의...
    2024-03-10 13:5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명칭이 바뀐 국토해양부는 2010년, 또 명칭이 바뀐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2018년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2020년 4월7일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적정 정비요금은 15년 동안 고작...
    2024-03-09 08:00
  • 한화건설, '교통·교육·환경' 갖춘 '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한화건설, '교통·교육·환경' 갖춘 '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3~84㎡, 총 4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 구성은 △53㎡ 100가구△59...
    2024-03-07 17:08
  •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서남·중앙아시아 등 잠재수요(전 세계 인구 24%)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을 다변화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를 여는 발판으로 삼고 시간당 운항 횟수도 현재 시간당 75회에서 2030년 이후 100회까지 늘린다. 환승 노선을 3시간 내로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수요를...
    2024-03-07 10:35
  • 우미건설, 올해 대전 첫 분양단지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분양
    우미건설, 올해 대전 첫 분양단지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분양
    우미건설은 이달 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대전시 동구 성남1구역을 재개발 하는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대전시 동구 성남동 1-9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1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77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타입별...
    2024-03-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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