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된다. 정부는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인데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차량 안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LH 전관 출신으로 함께...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ㆍ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30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2024년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소화기 3975대를 지원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소화기 627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306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한 75.4로 9월(83.7)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2월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2.4p...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ㆍ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행정과 홍보, 외국어, 전산ㆍ공간정보, 항공관제, 시설, 학예,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이다.
청년인턴은 만...
2위는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자룸과 아시아중앙은행(BCA)을 소유한 하르토노 가문(448억 달러)이다. 3위는 인도 건설업체 사푸르지팔론지 그룹을 운영하는 미스트리 가문(362억 달러)으로, 작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뒤이어 홍콩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순훙카이를 이끄는 궈(郭) 가문(323억 달러)과 태국 대기업 CP그룹의 치라와논 가문(312억 달러)이 각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9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2발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사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군 핵 무장화 실현과 국가 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 단위금고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영 개선이 요구되는 개별 금고들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태영건설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는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손’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늦어질수록 추가 부실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시공시에 따르면 9~12월 네 달간...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 원을 건넨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올해 첫 완판 기록을 세웠다. 총 3333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3.07대 1로 1순위를 마감했으며, 전용면적 59㎡A형은 최고 경쟁률인 20.19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이후 8일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난항을 겪는 부분은 전문인력 부족(35.4%)이다. 중처법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관리자들이 중견 이상 업체들을 선호하는...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문제의 원인으로...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를 검토한다....
건설업체는 전무하다”며 “미연동 계약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납품해야 하는 입장이라 반항할 힘이 없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법 자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시행이 2년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27일부터 법적 처벌 권역에 포함될 판국이다. 설상가상이다. 절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도 원내 1당은 오불관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해당 사업장은 83만 개 안팎에 달한다. 압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