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민생문제인데도 정치권이 끝까지 현장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조속히 보안 입법을 마련해 현장의 처벌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0일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실제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14%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산안청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그저 유예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 중소기업의 공급망 관리나 원자재 수급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수출목표가 역대 최대인...
안 장관은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 우상향 추세를 넘어 최대치 달성, 첨단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및 투자 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고(고금리, 고물가...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체결했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번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 효과를 따져본 뒤에 다른 저축은행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우선 충격 흡수 능력이나 체계가 잘...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조합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306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한 75.4로 9월(83.7)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2월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2.4p...
전시회가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과원은 내년에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스 임차료, 설치비, 전시품 운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스마트팩토리 엑스포 한국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과원 전시사업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8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6%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원활하다’는 응답(17.3%)보다 높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6.1%를 차지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65.7%)을 가장...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간담회는 오 장관이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해 마련했다. 한경협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오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그룹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기존 수출마케팅 중심 정책의 개편...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4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현기 서울시의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현기 의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업종별 중소기업의 현안과 애로를 전달했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 호소 방문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합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