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도입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인력 보유 규정...
정보보호인력 보유 규정 현실화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신사와 VAN사간 수수료 금지 규정 법제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취방법 개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 조정 등 14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신규지정 등 식품첨가물 10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7~9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연장 여부 안내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 돌입
8일(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인호 차관 10:00 국무회의
△2018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 접수
△일본과 에너지 협력 논의
△한일 정부 간 경제협력 채널 복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생기원)...
또한, 고위험 신흥시장 진출시 전문무역상사의 보험료 할인을 25%에서 35%로 확대하고, 8대 신산업 기업은 기술력ㆍ성장성 중심으로 심사하고 보험 한도를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 기자재업체와 글로벌 플랜트 기업을 1대 1로 직접 연결하는 벤더페어(vendor fair)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해외 프로젝트의 벤더(납품기업) 등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또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9조 원 지원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新)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9조원 지원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1분기 수출도 플러스 기조를 유지할 수...
2022년까지 KDB산업은행(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2조5000억 원)ㆍ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19조 원 추가 지원)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혁신 역량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 핵심 연구개발(R&D)을 활용, 향후 5년간 총 2조 원을 투입한다.
'월드클래스300' 2단계...
단기적으로는 기술 임치제나 보호제 등 기술 탈취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전 제도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 또 대기업이 ‘스카우트’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을 빼가는 대신 기술 거래가 제값을 받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인수·합병(M&A)의 활로를 열어 줘야 한다.”
-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앞으로 국책...
이어 그는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길 바란다"며 업무혁신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아무말 대잔치'와 같이 부처내 소통 활성화를 전 부처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은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큰 이슈이므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수출 상태계 조성을 위해 4가지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 원에서 2022년 65조 원으로 대폭 늘린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와 진출노하우를 공유해 수출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이를 통해 54만 가구가 추가 보호를 받는다.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가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자금 200억 원이 신설되고 전통시장 주차장을 43개소로 확충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혁신성장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가 오는 7일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2022년까지 중소ㆍ중견기업 무역보험 65조 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점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시스템 전면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체계적인 리스크...
새롭게 추진되는 7가지 정책은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문화계...
1월부터는 11개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올해 80조 원에서 내년 85조 원으로 늘려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5~10%)도 신설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현행 중소기업 한정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지역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새로운 기술을 찾기 위해 방한했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파트너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상담장 옆에는 관세청,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별도로 컨설팅관을 운영해 원산지 증명, 수출보험, 해외인증 획득 등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컨설팅도 제공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