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수출 비중 2022년까지 40% 이상 확대

민관 합동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정부가 현재 37% 수준인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인호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1~7월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로 재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새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성장률ㆍ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수출 상태계 조성을 위해 4가지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 원에서 2022년 65조 원으로 대폭 늘린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와 진출노하우를 공유해 수출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비중을 지난해 37%에서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출품목의 고도화ㆍ다변화를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규제개선ㆍ연구개발(R&D) 지원ㆍ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와 소비재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전망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만큼, 2020년까지 수출대체시장인 아세안ㆍ인도 수출비중을 20%까지(지난해 17.3%) 확대해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수출지원체계를 수출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산업부는 수출 예산편성, 지원 기업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 수출지원 전 과정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와 유관기관들의 역할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하고, 새로 발족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수출구조의 혁신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합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