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기업환경을 개선,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량 확충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촉진한다.
수출은 무역보험(6조5000억 원)과 해외 판로개척 등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추진한다....
(PB)들이 총출동해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족집게 강의’를 진행한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 전시회도 열린다. 핀테크 전시관에서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도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예금보호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까지 낮출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정보화와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대 분야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기능조정 대상 기관은 39개 중점관리기관을...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과 제품에 대한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또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 시 가점(0.5~1점)을 부여하고 보험료 할인, 인건비 보조 등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서비스비용 현실화도 정부 과제로 국가ㆍ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 평가 강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3대 비급여 개선 등 자체 과제3개와 함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된 복지과제 각각 한 개를 더해 총 5개를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꼽았고 경찰청은 4대 사회악 척결,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후보로 제출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창업활성화 등 벤처창업...
(혁신경제 구축과 미래사회 대비)
산·학·연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밀착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혁신경제의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여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 금융업 발전방안 소비자 보호에 초점 = 4대 TF와 맞물려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올초 터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박근혜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조·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선순환적 발전 등을 위한 창조금융이다. 금융당국은 창조금융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중소협력사의 보호를 위해 무선 네트워크 공사 시 최저가 낙찰제도와 시공사 수 확대에 따른 출혈 경쟁으로 인한 덤핑 입찰도 금지한다. 시공 평가를 통한 물량 배분으로 기본 매출을 보장하며, 지역 담당 별 경쟁 입찰 시행으로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협력사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와...
이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지재권 분쟁발생 시 소송비용에 대해 일부 보상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규모를 약 1.4배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고장 대응을 위해선 약 110개사(社)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대응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고장의 법적효력 판단, 대응방향등의 초기대응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특허청은...
가입해 보험료를 지급, B기업의 신용 위험과 관계 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 유동화 및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 확보와 거래활성화 등이 선행이 필수적이기 때문.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및 기술금융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DB...
중소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강화되고, 재기지원 활성화 등 경영실패에 따른 금융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된다.
정책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전 금융업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해 하우스푸어 및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경제의 선순환...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키로 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보다 전향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기술인력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5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위주의 기존 연구개발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의 R&D에 세제지원하는 등 중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골목상권과 중소기업보호 육성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가계부채 대책 △금융·노동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등을 주요 골자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약을 발표 “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또 청년창업 사관학교 지원 분야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콜센터 서비스 등에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초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대상을 일부 지식서비스산업이 아닌 전체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11개 콘텐츠에 대해 아이디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