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최종 결정 땐 WTO 제소 검토”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벌여나가고 내수 시장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9조 원 지원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新)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 정치권과 수입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이달 2일까지 체류하며 미 통상당국자, 의회,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철강 분야뿐만 아니라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시저 미 USTR 대표 등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