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38년 만에 개편…중대사고 발생시 안전 지표 '0점'

평가검증단 및 평가검증위원회 운영…점수 집계 오류 방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강화하고, 평가 오류와 부정 발생을 막기 위해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거듭나고자 개편된 평가제도를 적용해 올해 평가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경영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켰다.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여성 전문가 등을 확충해 구성을 다양화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평가오류·부정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점수집계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 및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거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해 점수 집계 단계에서 중층적으로 검증하게 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평가 대상 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정부는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직접 연계해 경영평가결과가 공공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성과 성과급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일 평가단 구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