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에선 주택 거래 관련 세금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수요를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층의 금융 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 플랫폼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관련...
사업자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작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 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 원(2건), 2020년 237억 원(3건), 2021년 35억 원(4건), 2022년 55억 원(3건) 등의 수준이었지만...
해당 사업은 명일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명일 1동 주민센터 부지를 복합 개발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었는데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 혁신을 위해 전용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전용면적은 20·21·23㎡에서 30·34㎡로 넓어졌다. 가구별 에어컨, 붙박이장도 제공될 예정이다. 택배 차량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해 램프...
며 “입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에 부응하는 품격 있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으로, 공동주택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 1개동으로 구성됐다. 현재 임대로 공급 중인 공동주택은 지하 6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이뤄진다.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 목적으로 개별 부동산에 투자한 단일자산 투자의 경우 3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블라인드 펀드, 재간접펀드에 투자한 복수자산 투자는 20조5000억 원에 달했다.
김 부원장보는 “복합자산 투자보다 개별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이 일반적으로 2.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특히 복합자산 투자는 투자대상이 분산돼 손실률이...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LH는 올해 27곳의 민간참여사업 후보지에서 2만1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유형 또한 뉴:홈(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ㆍ인접 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 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 가액은 감정값,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향상할 계획이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값,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 시 자립준비청년 주택 특화모델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을 병행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를 인상해 유스호스텔을 단기숙소로 활용할 수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7개 자립지원담기관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요를...
재건축 1+1 입주권은 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는데 이분들 상당수가 재건축으로 전용면적이 과도하게 늘면 조세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부정적...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PF 사업 관련 부분은 방향을 잡아 개선책을 세우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해선 깊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LH 혁신안 중 하나인 ‘발주’ 부분의 조달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발주 기능을) 전부 넘기는 건 아니다”라며 “임대주택 등의 품질 관리 등이 우려스럽지만, 국토부와 조달청과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력사업으로 조성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가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를 507㎡ 규모로 LH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층(중원구 갈마치로 241)에 마련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기업을 포함해 15개사가 입주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창업...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계대출 규모는 GDP의 100% 이상으로 치솟아 가계재정 위기와 결부되어 부동산 경기를 최악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노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파산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에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 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박차를 가한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ㆍ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 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분양·임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그러면서 “시범사업 같은 개념으로 인구 소멸지역 등에 일단 한시적으로 (분양형을) 확대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택연금을 연계한 실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