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공공주택 아파트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달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바뀌고 면적 상한은 60㎡로, 방은 3개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임시주차허용 시장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상인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시민과 상인이 모두 안심하고 장볼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리모델링이 시작된 시기에는 최소한의 증축과 성능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주거 불편의 핵심 원인인 설비와 마감재를 개보수하고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재건축하려면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에 안전진단 B·C등급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B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기능 유지 때문에 도로 밑 지하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차장 면적을 약 10% 이상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건축가는 서울의 도시 수준에 걸맞은 건축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이어 “2018년 청담건영에서 리모델링 사업 최초로 고급화 전략을 적용해 커튼월룩 외관과 스카이커뮤니티, 조경, 주차장, 마감재, 편의시스템을 적용해 강남 명품 재건축 단지 수준의 성과물을 만들었다”며 “특히 지난달 말 리모델링 사업 최초로 용적률을 최대 확보한 570%안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계기로 기존 용적률이 300%가 넘는...
또 벽식 구조와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 등 구축 아파트의 설계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특히 정부의 리모델링 인허가 지연 문제가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업 인허가 과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이 너무 많아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며 “2014년 수직증축 허용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리모델링 준공단지는 거의...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설치가 허용된다. 또 건축물과 주차장에 한정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전통시장 가는 날’ 정착을 위해 당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영수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찰청·지자체 협업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가는 날’ 당일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매월 최신 무선 청소기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반면 개인차량 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서울시는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해 차량으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참 누구신지 몰라도 신고 정신이 투철하시다”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자 색출한 주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한 사람을 찾으려 하고, 신고자에게 비난을 가한 빌라 입주민이 지탄받고 있어.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 글쓴이는 “최근 자신의 빌라 주민 단톡방에 장애인...
도봉구청도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허용 조처를 공지한 바 있다.
이도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은 “추석 명절이라는 특수와 재난지원금 사용,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주차 문제 해결 등 여러 긍정적 요소가 합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같은 시간, 인근 대형마트는 썰렁했다. ‘추석 역대급 할인의 장’이란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정부는 올해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휴게소에서는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 식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등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항공은 좌석 한 칸 비우기, 여객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