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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1970년대 도입된 현행 증권거래세는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후진적’ 방식의 과세체계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개편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2020-06-17 15:29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2020-06-14 10:38
  •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손실인정이...
    2020-06-03 12:52
  • 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의 경우 당사 프리미어 등급 고객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의 경우 당사 해외주식 거래고객 중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 부장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0-05-11 09:47
  • 대신증권,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 실시
    대신증권,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 실시
    대신증권은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된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4월 말 예탁자산이 1억 원 이상 또는 1분기 평균 예탁자산이 1억 원 이상인 대신증권 고객 중 2019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2020-04-24 09:05
  •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ㆍ해외주식 양도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ㆍ해외주식 양도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9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2020-04-21 10:43
  •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세하고 세무공무원들도 탈세ㆍ체납에 엄정히 대처해 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2020-01-29 11:00
  •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기...
    2020-01-16 10:55
  • ‘협회 혁신’ 포문 연 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선진화ㆍNCR 제도 개선 추진”
    ‘협회 혁신’ 포문 연 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선진화ㆍNCR 제도 개선 추진”
    나 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 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2020-01-09 15:19
  •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가상화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2019-12-31 16:42
  • “코스피, 1월엔 더 좋습니다”…유망 업종은?
    “코스피, 1월엔 더 좋습니다”…유망 업종은?
    올해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무역분쟁이 마무리되고 △신흥국 통화 강세 △유럽의 경기 회복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1월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으로...
    2019-12-31 14:59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투자액 5000만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되며,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10%)가 부과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도 각각 5억 원, 80%에서 6억 원, 100%로 확대된다. 반면 신축·증축(증축은 65m 초과) 건물에 대해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로...
    2019-12-30 10:00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주식, 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땐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만큼 개정안 시행 시 거래 내역 확보는 가능하다. 다만 주식과는 달리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2019-12-08 10:49
  •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을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2019-12-08 09:59
  •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이 밖에 △경영·기술·자문 성격의 용역 대가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금액은 1994년 9100만...
    2019-12-03 16:00
  • “절세가 먼저” 연말 물량 터는 슈퍼개미들
    “절세가 먼저” 연말 물량 터는 슈퍼개미들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또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 결제기간까지 고려해 폐장 2거래일 전(26일)까지 대주주 요건을 초과하는 물량 등을 정리해야 한다. 실제 매년 연말...
    2019-12-02 15:27
  • [오늘의 투자전략] “외인 수급 개선에도 증시 조정 가능성”
    [오늘의 투자전략] “외인 수급 개선에도 증시 조정 가능성”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 단일 종목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 시가보유액 15억 원 이상(전년말 기준,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이었다면 내년 4월부터는 10억 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율이 높게는 30%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는 대주주...
    2019-11-27 08:55
  • 혁신성장 민간 협‧단체, 주 52시간제 개선ㆍ주식양도소득 과세 완화 등 요청
    혁신성장 민간 협‧단체, 주 52시간제 개선ㆍ주식양도소득 과세 완화 등 요청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의 민간 협ㆍ단체가 21일 주 52시간제 개선, 주식양도소득 과세 완화, 통신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 추진 성과, 혁신성장 확산ㆍ가속화 계획 등을 발표하고 혁신성장 관련 민간 협회와 정례적 협의회 구성...
    2019-10-21 15:02
  • “거래세 폐지 결정 안 됐는데”…당국 vs 정계, 자본시장 과세 개편 입장차 ‘여전’
    “거래세 폐지 결정 안 됐는데”…당국 vs 정계, 자본시장 과세 개편 입장차 ‘여전’
    토론회 이후 기재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주식 거래를 과세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은 기관․외국인의 세부담은 경감되나 개인 소액투자자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역할...
    2019-09-23 16:32
  •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국내에서는 대주주(15억 원 이상 보유)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 주식을 사게 되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하고, 미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연간으로 계산하며, 총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2019-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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