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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입력 2020-06-03 12:52

(출처=금융투자협회)
(출처=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21대 국회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관련 법안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금형ㆍ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한다”며 “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 형태의 ‘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도 주문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펀드 환매 등 일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모펀드 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 발전을 지원해야한다고 짚었다. 정책ㆍ감독당국에서 기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 자율규제’를 목표로 △전문사모운용사 내부동제전담인력(준법감시인) 준법교육(특설과정) 신설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 마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 영업준칙 제정 등을 제작해 건전한 판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재철 회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며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과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과의 소통으로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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