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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뒤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5만5000명에게 양도세 납부 의무를 안내했다. 이번 대상은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으로 전년 3만7000명 대비 49%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국외주식의 경우...
    2021-05-06 13:17
  •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도 지난달 29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도소득 과세 시기만을 놓고 가상자산을 주식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20·30대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보호하는 입법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조만간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1-05-02 16:03
  • 홍남기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홍남기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주식은 내후년인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기본 공제금액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 홍 총리대행은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2021-04-27 16:00
  •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논란…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논란…미국 등 다른 나라는?
    정부 "내년부터 25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20% 분리 과세"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한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양도차익에서 20%인 150만 원을 내는 셈이다....
    2021-04-26 17:14
  •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 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간주, 과세(양도소득세)부터 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2021-04-22 16:45
  • 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그룹 프리미어 등급 고객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 부장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라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대행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와의 관계가...
    2021-04-21 14:40
  • 조석래ㆍ조현준 회장, 200억 원대 세금 1심 승소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1월 검찰은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1, 2심...
    2021-04-13 19:47
  • 서학개미 300만 시대…“세금 차이 알고 투자해야“
    서학개미 300만 시대…“세금 차이 알고 투자해야“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과세방법이 다르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을 넘어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023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소액이지만 해외주식 매매 시 국가별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현재...
    2021-04-09 13:2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이에 비해 주식 등 금융자산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자산은 대부분 거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고 위험하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은 비과세이다. 시가 9억 원 초과분과 2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이나 공제 항목이 많아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이 되는...
    2021-04-06 05:00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졌던 불법 토지거래와 탈세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개인과 법인,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165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2021-04-01 16:17
  •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투자하고 대주주 지위는 피하면서 주식 양도차익을 남겼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 납부를 피하는 방법 등이 드러났다. 중계 무역·해외 투자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고, 역외 비밀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 지능적 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해당...
    2021-03-24 14:02
  • [미래를 담은 꿈 테크]해외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미래에셋대우 Global X ETF랩
    [미래를 담은 꿈 테크]해외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미래에셋대우 Global X ETF랩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가입 고객이 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대우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혁신 중국...
    2021-03-22 13:34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증세가 된다. 건강보험료도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더 뗀다”며 “주식으로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도 현재 기준 양도세가 없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2021-03-17 05:00
  • 종류 많은 나스닥ETF, 어떤 곳에 투자할까?
    종류 많은 나스닥ETF, 어떤 곳에 투자할까?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세금 외의 면은 국내 상장 ETF나 해외 상장 ETF나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비슷하다. 다만 해외 상장 나스닥100 ETF는 미국에 상장돼 있어 운용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국내 상장 ETF들보다 많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해외 상장 ETF는 한국 시간으로 야간에 거래해야 하고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2021-03-06 09:00
  • “주식투자에서 연금까지”…증권업계 중개형 ISA 유치 경쟁 치열
    “주식투자에서 연금까지”…증권업계 중개형 ISA 유치 경쟁 치열
    배당소득세를 절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ISA로 주식을 거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가령 A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면 2023년부터는 50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약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2021-03-04 18:00
  • NH투자증권, 금융ㆍ양도소득까지 한 번에 보는 ‘자산 서비스’ 출시
    NH투자증권, 금융ㆍ양도소득까지 한 번에 보는 ‘자산 서비스’ 출시
    금융소득ㆍ양도소득 현황에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 매매차익, 국내주식 대주주여부를 제공한다. 먼저 금융소득에서는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상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해외주식은 매년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2021-02-24 10:56
  •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김 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의...
    2021-01-20 11:58
  •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A씨는 주식투자로 어머니보다 훨씬 큰 수익을 거뒀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0이 된다.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서학개미 열풍’으로 불릴 정도로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5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1-17 09:14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현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합산 10억 원’ 기준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은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에 대해선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5~30%에서 15~40%로 함께 오른다. 임재현...
    2021-01-06 15:00
  •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2003년부터 10년간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해외 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약 110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중국 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698억 원을 횡령하고 2007~2008년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약 500억 원의 위법배당을 실시한 혐의도 있다.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2020-12-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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