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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

2024-02-28 13:30
LH, 4024억원 규모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부지 재공급

지난해 대금 납부기간은 개찰일 기준 10일이었으나 이번엔 개찰일 기준 3개월로 늘렸다. 매각 대상 토지는 국제금융중심지로 계획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번 공급되는 토지가 위치한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 활용이 가능해질...

2024-02-28 12:37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대비 0.5%포인트(p)씩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1.5%에서 2.0%, 광역시는 1.3%에서 1.8%, 그 밖의 지역은 1.1%에서 1.5%로 늘어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0.5%다. 주택가격상승률은 공공지원...

2024-02-28 12:36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하루 8시간 기준, 우리 돈으로 하루 17만 원을 넘어 20만 원을 받고 싶다는 것이지요. 영국의 살인적 물가와 교통비ㆍ인건비 등을 따져보고, 여기에 의사라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우리 정부는 의사를 파견하면서 하루 95만 원이나 지급했거든요. 작년 말에는 인도 의사 8000여 명이 파업을...

2024-02-28 05: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81곳(지난해 11월 기준)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하천 복원, 수변공원 조성 등 물길‧초록길 확대…'녹색감성도시' 조성 서울시는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 여가공간을 더해 녹색감성의 서남권을 완성한다는 포부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2024-02-27 11:41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9곳을 선정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4곳에서 입주를 완료했다. 올해는 주거 수요를 반영해 선정 지역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복합·설치한다. 지구당 총사업비는 90억 원(국비 45억 원)으로...

2024-02-27 11:28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 말 기준 약 13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721만 명으로 33.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노인 인구 비중은 농촌이 37.2%로 도시 9.4%보다 높지만, 증가세는 도시(연평균...

2024-02-27 11:16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서울시가 2030년 1인 가구 161만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모델인 '안심특집'을 도입한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합친 형태로 공급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2024-02-26 13:31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부모까지 합쳐 총 9명의 가족이 사는 곳은 14평짜리 국민임대아파트로, 주거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그러나 A 군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등 취약계층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보유 등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A 군 부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인 데다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 잦아 차량이 꼭 필요했다....

2024-02-26 09:58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 8개 투자사로부터 400억 투자 유치

2024년 1월 기준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는 4만2000명, 서비스 이용자는 누적 약 1만2000명을 기록해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케어링은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지역에 방문요양⋅주간보호 센터 각각 14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4개, 복지용구센터 2개 등 총 34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이며, 해당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문 사회복지사가...

2024-02-26 09:41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1호 착공

처음에는 2종(7층 이하) 일반주거 지역의 당시 층수 기준(최고 10층)을 적용해 좁은 대지에 아파트 6개 동이 빼곡하게 들어갔다가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및 관련 조례 개정 후 동수와 가구 수가 조정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실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

2024-02-26 08:52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반면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와 해당 구간 상부 개발을 통해 국철과 도시철도 환승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복합플랫폼’을 표방한다. 또 철도 지하화 추진 구간도 훨씬 넓다. GTX 노선 일부와 부산과 대전 도시철도 구간 추진도 언급했다. 당장 서울에선 철도 지하화로 구로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직접 영향권으로 분류된다. 특히 구로...

2024-02-26 06:00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스트레스 DSR 적용 기준에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것은 아쉽다.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의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허점이 많다. 대출과 정부 보증 한도를 선심성으로 늘린 탓에 사적 금융거래 피해액을 대거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질적인 사기극의 놀이터가 될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2024-02-26 05:0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나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이행강제금...

2024-02-25 15:55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으로 10년새 대폭 증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2024-02-25 10:01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조정해 요금 감면과 교육·주거·문화 혜택 등 지원 대상도 늘린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 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90%를 지원하고...

2024-02-23 10:16
[분양특집] 원주 백운산 조망 누릴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지난해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AA-)을 확보한 DL이앤씨의 시공을 통해 건설된다. 그만큼 시공 과정의 안정성과 품질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셈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골조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불량률 평가 개념을 도입해 시행 중이며, 최근 4년 간 1000가구당 하자 판정 건수는 1.5건으로 업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엄격한...

2024-02-23 05: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2024-02-22 15:30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격 기준 개편,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2만7553가구를 매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매입업무 체계 주요 개선 방안으로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을 추진한다. LH는...

2024-0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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