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격차,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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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선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정의 방향으로 제시하며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2022-07-01 11:15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 실천하겠다”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주거 정책을 펼 것도...

2022-06-29 10:00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국...

2022-06-16 14:49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정부가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 내세운 정책들의 수혜자가 결국 고소득자에 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제한하던 LTV 상한을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3분기부터 청년층의 대출이...

2022-05-30 16:20
원희룡 국토부 장관 "GTX 조기 추진, 국민 출퇴근 시간 돌려드리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탄 주민은 “동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꿈도 못 꾸고,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반이 걸린다”며, “수도권 외곽지역은 주거격차뿐 만 아니라 교통격차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GTX 개통을 앞당겨 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평택 주민은 “평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2-05-30 15:30
1분기 상가 평균 실거래가 역대 최고 수준

배후 주거수요를 낀 상가에 비해 대형몰과 유동인구가 풍부한 오피스 상권의 상가의 거래가격이 높았는데, 상업지역의 높은 지가가 가격에 반영됐다. 주상복합상가의 경우, 도심의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 특성상 입주민 외에 유동인구 수요까지 끼고 있어 가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가 평균 매매가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방 모두...

2022-05-27 10:50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등이다. 향후 이 지역들을...

2022-05-21 17:35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실련은 “2021년 12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부동산재산이 3억7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후보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의 8배 수준”이라며 “부동산재산 신고가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평균과의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2022-05-20 12:47
[피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펴야”

이어 “특히 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와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지역의 집값 격차가 발생하다가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2022-05-12 06:00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라는 세원구조와 지역 간 재정 격차에서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을 재배분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형편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충당해 주는 것이다. 이때 교부세는 꼬리표가 없는 예산이라 지방정부로 이전되면 자주재원이 된다. 반면 보조금은...

2022-05-12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특히 청년층 가구들의 주거 안정이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산 극복의 전제조건이라는 점과 생애 첫 주택 취득 과정이 금수저, 흙수저의 출발선 격차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은 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애 첫 주택 취득 연령(가구주 기준)이 대략 41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2022-05-10 05:00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2022-05-02 18:00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2022-05-02 11:05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값 급등락 막고 주거복지 확대"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심리, 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거 안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필요하다"며...

2022-05-02 10:21
원희룡, GTX 건설현장 방문…"예산 몇십 조 들어가도 신속하게 건설해야"

제대로 안전하게 개통시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지친 생활을 하는 경기·인천 시민들에게 서울로 출퇴근 30분대 그 꿈을 이뤄드리고 더 여유로운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넉넉한 저녁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TX를 확대하여 수도권 내 주거입지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4-21 14:29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됐다. 준주거지역에서도 기존 용적률 380%에서 리모델링 시 4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산 일대 리모델링 사업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2-04-17 17:00
[리셋 코리아] "사안별로 대응하되 ‘양성평등 정책’으로 젠더갈등 해결해야”

유리천장지수는 OECD 회원국의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 격차, 노동 참여율, 고위직 비율, 육아휴직 현황 등 세부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 우 교수는 “아직 한국 여성은 면접 시 특혜는 커녕 오히려 여성 응시자에게만 불리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성차별을 받고 있다. 남자친구 존재 여부나 결혼, 출산 계획, 군대나 미투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2022-03-14 16:58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종로 출사표“다양성의 종로, 지워진 사람과 함께 하고파”“장애인 투쟁, 모든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공공임대주택 하나 없는 종로, 주거약자는 살지 말라는 뜻”“젠더 갈라치기, 비겁한 정치…청년에게 갈등 떠안겨선 안 돼” 누군가의 차별이 사라질 때, 그와 닮은 약자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2022-03-03 15:07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주거·수도·광열(-0.2%), 교통(-3.2%) 지출은 감소했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4.8% 증가한 8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조세(18.8%), 사회보험료(10.3%), 이자비용(4.4%)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고용 지표 개선과 경기 회복세 등에...

2022-02-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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