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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안심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2021-08-05 11:00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또한 5대 대표과제로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정책, 4대 교육향상 패키지, 돌봄격차 해소를 내세웠다. 눈여겨볼 내용은 신규로 추가된 청년정책 분야이다.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 생활안정 지원과 능력 개발, 창업 활성화 등 미래 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했다....

2021-07-30 05:00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2021-07-26 15:13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이어 '청년주거안심제'(24.9%), '청년 첫 출발 지원'(10.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4~3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는 2015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는 등 청년정책을 혁신해왔다. 이후 올해 수립예정인...

2021-07-24 07:00
'집값 고점' 경고 무색…서울 아파트값 83주 만에 최고 상승률

매도·매수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는 줄어든 가운데 조치원읍 중소형 단지가 오름세를 이끌었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20% 뛰며 전주(0.1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수도권(0.22%→0.25%)과 서울(0.13%→0.15%), 지방(0.10%→0.14%) 모두 가파르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3%→0.15%로 확대됐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30일...

2021-07-22 14:04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소득은 되레 감소했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 소상공인은 아우성이다. 코로나까지 겹쳐 비명을 지르는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 정책은 아마추어 정부의 극치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뛰었다. 경실련 조사서 서울 아파트값은 4년간 78% 급등했다. 정부의 선의를 믿고 집을 안 산 사람은 벼락거지...

2021-07-21 05:00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한국판 뉴딜 2.0은 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지원 내용이 포함된 휴먼뉴딜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지원과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휴먼 뉴딜’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신설한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큰 축으로 한다. 여기에 기존 지역사업의 연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역균형...

2021-07-14 18:55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2021-07-14 12:00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2021-07-14 10:48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로 청년층 지원...‘한국판 뉴딜 2.0’ 제시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한다고 했다. 휴먼뉴딜에는 청년층에 대해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정책대안이 담겼다....

2021-07-14 10:48
윤석열, 이번엔 경실련 만나 주택정책 비판…연이은 '반문 행보'

이날 함께한 김 본부장은 "주거는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문 정부 들어서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 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분양가...

2021-07-11 16:31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2021-07-07 10:22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소득 격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시기를 3개월 앞당겨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해 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에 대해선 일자리·창업·주거·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8000억 원 규모의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를...

2021-07-06 17:5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중소기업의 급여를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몇 년 전 부동산 규제가 문제됐을 때, 교수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강남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해 논란거리가 됐다. 왜 다른 지역을 국민이 원하는 강남과 같은 주거환경으로 만들려는 정책은 없는지 궁금하다. 하향...

2021-07-01 18: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4대 가상화폐 신규계좌 63.5% '2030'예ㆍ적금으론 자산 격차 좁히기 힘들어가상화폐 투자로 건물주 됐지만 '불안' 올해 초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 3000을 돌파했다. 2030세대가 이 흐름에 올라탔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소득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는 ‘자산 불공정 세대’가 베팅에 나선 것이다. 이투데이가 최근 만난 2030세대는...

2021-07-01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계층 사다리 막혀 박탈감…좋은 일자리 많아야 해소”

그는 “독점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인프라 독재’에 맞서는 ‘인프라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서울에 집중된 독점을 분산해서 다른 곳에서도 살기 좋은 인프라를 조성하면 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주거·일자리에서의 복지를 병행해 자산,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7-01 05:00
전국 상위 20% 주택 가격 11억원 넘겼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수도권은 저가 주택값이 많이 올라 5분위 배율이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 주택 5분위 배율은 6.1로 지난달(6.2)보다 낮아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 중소 도시 집값은 큰 변동이 없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다”며...

2021-06-29 09:49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농촌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 대도시와 격차 없이 잘 사는 것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지만, 한국에는 낙후된 곳이 여전히 많다. 특히 농촌은 살아 보니 주민의 소득이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사회 인프라 등이 대도시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 나라 전체로는 한국을 아직 선진국으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2021-06-29 05:00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두 번째 방향으로는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이라며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뜻한 회복이 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방법으로 "하반기 집중추진의 집행력에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연계 마련에 역점을...

2021-06-25 09:58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추경 원안을 통과 간청드린다"

오 시장은 △교육 사다리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 △주거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계층이동이 작동해야 사회 역동성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는 물론 시민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육사다리와 직결된 것이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며...

2021-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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