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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2023-03-28 16:56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대비...

2023-03-28 16:55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 향상이라는 목표를 유지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장기 수급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 외에도 규제 정상화 조치도 있었다. 시장 하향 안정세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 Q. 보유세...

2023-03-22 16:35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특화지구는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특화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2023-03-21 05:00
농촌 난방비, 도시보다 4만 원 더 쓴다…개별난방에 등유·LPG 비율 높아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촌 주민의 난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겨울철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난방비 지출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기준 도시가구의 난방비는 월평균 12만3000원, 농촌가구는 이보다 4만 원 이상 많은 16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에는 농촌가구 13만4000원, 도시가구 7만9000원으로...

2023-03-10 10:34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그는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하겠다"며 "미래의료 기술은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

2023-02-20 09:3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사회적 투자는 피할 수 없기에 미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국가부채와 세금을 어떠한 규모와 비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입을 선행적 조처로 줄여놓고 재정건전성을...

2023-02-20 05:00
하나금융그룹,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 2년 연속 편입…“여성 리더 육성에 힘쓸 것”

대표 ESG 프로그램 ‘하나 파워 온(Hana Power On)’을 통해서는 미혼모 대상 맞춤형 주거 및 취업 지원, 사회혁신기업의 경력보유여성 채용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생과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행 중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도 올해 말 100호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2023-01-24 08:59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서울시 내 가구의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율이 4.3% 정도에 불과한 것은 대한민국이 극빈곤층만 지원하는 ‘저복지’ 국가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미래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2023-01-20 06:00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예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을 때보다 안심소득이 1.5배 정도 많이 나와서 공과금 밀릴 걱정도 덜게 됐고 안심소득 덕분에 적은 돈이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도 가입하게 됐다. - 안심소득 급여 수급 중인 K씨 서울시가 올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2023-01-09 11:15
현대로템, 운정~동탄 운행 'GTX-A' 전동차 첫 출고

또 교통 수혜지역 확대에 따른 주거안정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고식을 시작으로 영업운행 채비에 탄력이 붙은 GTX-A는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GTX-A가 개통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해 수도권 외곽의 교통 격차를 해결하게 된다. GTX-A 전동차는 8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향후...

2022-12-19 17:37
한은·금통위원 “올 중반 물가·경기 정점 찍었다”

C위원은 “물가가 정점을 지나 둔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의 물가 이슈는 내년에 물가가 얼마나 둔화될 것인지인데, 물가지표의 주거비 반영도가 크지 않은데다 전기료 등이 뒤늦게 원가를 반영해 인상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의 둔화속도가 완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집행부는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비용인상 압력이 물가의 2차 파급으로...

2022-12-14 15:08
HUG, 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관련된 주제 발표 및 패널토론도 진행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우리 주택시장은 글로벌 거시경제 변동성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주택도시 정책의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본 포럼에서 논의된 좋은 의견이 변화의 시대에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2022-12-07 16:06
주택금융정책 방향 엿본다…제9회 국제도시금융포럼 개최

끝으로, 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고령인구의 주거안정과 세대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포럼은 변화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 정책의 방향을 교류하는 유익한...

2022-12-06 11:00
“한국 주거복지 전망과 미래는?”…LH, 제4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또한 권오정 건국대 교수는 ‘LH건설임대 주거생활서비스 운영현황과 격차 해소방안’을 주제로 새로 개편된 LH 주거생활서비스 체계와 단지특성별 시행현황 및 한계점 그리고 주거생활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조용경 아키큐플러스(주) 대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한 주거서비스 격차 해소’를 주제로 기술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2022-11-22 09:16
전경련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올 상반기 체감경제고통지수 청년이 가장 높아”

반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 중 ‘이공계열’ 비중은 2020년 기준 10명 중 4명꼴(3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는 청년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3분기 평균 기준 지출목적별...

2022-11-14 06:00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2022-11-08 12:0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또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2022-10-25 10:29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빈부 격차 대물림을 끊어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서울시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취약계층을 위한 4대 정책을 필두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중대재해 등...

2022-10-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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