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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현 제도는 흔히 ‘주 52시간제’로 불립니다. 52는 기본 근무 40시간에 연장근무 1주 최대 12시간을 더해 나온 숫자입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표준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서 ‘1주에 연장근무 최대 12시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합니다. 1주(週) 단위로 연장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대...
    2022-12-14 16:41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도 단위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노동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2022-12-13 12:19
  •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연장 근로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해 노사의 근로시간 자율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럴 경우 1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2022-12-12 16:23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이중 연장근로시간을 산업‧업무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 다양성을 반영해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22-12-12 10:45
  •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하지만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의 근로시간 만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연장근로 시에도 1주에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제한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파업제도는 비교 대상...
    2022-11-02 11:06
  •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20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174.5만 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53.6%) △50대(37.3%) △40대(36.8%) △30대(34.6%) △20대(34.3%)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로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2022-11-02 06:00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초과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주 근로시간 한도는 64시간까지 늘어난다. 고용부는 먼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해외건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들은 발주처 대응 등...
    2022-10-31 12:00
  • [피플] “워킹맘 해법, 회사서 찾았죠”…김찬미 지아이이노베이션 특허팀장
    [피플] “워킹맘 해법, 회사서 찾았죠”…김찬미 지아이이노베이션 특허팀장
    집중근무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준수하면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원하는 대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김 팀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사 특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유능한 커리어우먼이다. 오후 4시 퇴근 후에는 두 아이에게 애정을 쏟는 엄마가 된다. 모든 직원이 오전 9시까지 출근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던 과거...
    2022-09-14 13:00
  • 강원랜드-노동조합, 카지노인력 유연근무제 노사 협약식 가져
    강원랜드-노동조합, 카지노인력 유연근무제 노사 협약식 가져
    협약의 주된 내용은 하루 8시간ㆍ주 40시간으로 고정된 단조로운 카지노 교대 근무제도를 근무자 생활 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사 측은 “협약에 따라 24시간 영업체제로 운영하는 카지노의 특성상 3교대 근무가 이뤄지며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렸던 직원들의 노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회사도 고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2022-08-29 13:37
  •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서울은 107만9000원으로 올해 최저 시급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191만4440원)의 절반이 넘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
    2022-08-18 17:00
  •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올해(9160원)보다 5%(460원) 올라 월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주 40시간 기준)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를 최종 확정·고시했음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2-08-09 16:08
  •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 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2022-08-04 09:44
  • “사탕 맛보면 연봉 1억” 지원 자격은 5살 이상...어떤 회사
    “사탕 맛보면 연봉 1억” 지원 자격은 5살 이상...어떤 회사
    자말 헤자지 캔디 펀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CNBC를 통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주 40시간 근무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채용된다면 법규에 맞춰 근무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어린 사람이 이사회를 이끌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편견 없는 의견과 창의적인 상상력이 캔디 펀하우스에 큰 자산이 되리라...
    2022-08-03 16:45
  • [랜선핫이슈] 93만 원→186만 원 고깃집 사과문·청소 도우미 시급 5만 원·위험한 에펠탑
    [랜선핫이슈] 93만 원→186만 원 고깃집 사과문·청소 도우미 시급 5만 원·위험한 에펠탑
    60호주달러로 주 5일 전일제(40시간) 근무를 하면 12만4800호주달러(약 1억1100만 원)가 됩니다 한 청소 업체 임원은 “2021년 중순 이후 지원자가 없어서 회사 홍보를 할 수가 없다”며 “9개월 만에 시급을 10호주달러나 올렸음에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습니다. “에펠이 지금 에펠 보면 심장마비 올 것” 에펠탑 대대적인...
    2022-07-06 10:44
  •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기준 월급(총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외에도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임금을 올리고 있다. 올해 4월 삼성전자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인 평균 9%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LG전자는 올해 임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을 8.2%로 확정했고, 카카오는 올해 임직원 연봉 예산을 15% 늘렸다. 네이버 노사 역시...
    2022-07-03 09:44
  • [종합]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
    [종합]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기준 월급(총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6차 전원회의 이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직접 개입했고, 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표결에 앞서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집단...
    2022-06-29 23:56
  •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게 주 52시간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직적 노동시간 규제가 단시간 집중근로를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 정보통신(IT)업계, 기업의 연구개발 직종 등에 족쇄로 작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2022-06-28 05:00
  •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그러나 현장에선 '주8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 48시간) 노동 가능성에 사실상 주 52시간제가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근무시간 규정을 사측이 악용하거나 장시간의 고된 격무가 부활할 가능성에 실망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2022-06-24 17:05
  •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이지만, 월 단위로 바뀔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소원수리를 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려 노동자의 과로사를...
    2022-06-24 11:17
  •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이를 위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평균으로 연장근로 12시간만 맞추면 된다.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설정해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을...
    2022-06-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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