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 축소가 전부다. 방역패스 적용은 앞으로도 예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기본방역수칙 계속 적용, 소모임 사적모임 제한 적용, 기타 종교행사에 강화한 행사·집회 기준 적용 등을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종교시설 이용도 제한되는가A.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Q. 동창회·회사 회식 등이 예정돼있었는데 가능한가A.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점심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은...
백신 미접종자만 참석해도 299명까지 허용...방역패스는 앞으로도 예외일반 행사·집회 비교해 형평성 어긋나는 관대한 기준 적용
거리두기 강화로 전 국민이 방역 책임을 짊어지게 됐지만, 종교시설에는 또 면죄부가 주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17일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미사·법회·예배...
단, 이번 대책에서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빠졌다. 종교계와 추가 협의할 사항이 생겼다는 이유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의 발원지이기도 한 종교시설은 대표적인 집단감염 빈발 시설이다.
이번 대책에서 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졌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밀집도 조정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일부터 적용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 돌봄시설,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졌다. 권 차장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담당하는데, 질병청이 확실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두 부처에 끌려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정책 실패보단 방역조치 수용도 저하를 방역 위기의 주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등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플러스알파(α)라고 해봐야 종교활동 제한 정도가 추가될 듯하다.
특히 방역당국은 그간 방역조치 강도를 최소한으로 정하고 추세에 따라 1~2주 간격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추가하는 관성적 방역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선거 유불리만...
중심으로 종교계와 방역패스 등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17일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산세 지속을 전제로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방역수치 강화방안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이동 제한이 검토되고...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은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정부에서는 18세 이하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두 달도 안 돼 청소년 백신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원·독서실·도서관 출입은 제한하면서 종교시설·백화점·놀이공원 같은 곳은 풀어두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 논란에 대한 해명을...
부산국제중 이진수(가명) 학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인 학원·독서실·도서관은 제한하면서 종교시설·백화점·놀이공원 같은 곳은 풀어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포럼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에도 학생의 백신접종과 방역 패스 적용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백신이 문제가 없다니 공무원 직원...
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식당·카페 등 대다수 생활필수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만,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돼서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번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기본접종만 강요하고 책임 떠넘겨국민ㆍ자영업자들 피해 고스란히식당ㆍ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종교시설은 예외…"납득하겠나"
방역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 뒤늦은 추가접종 개시, 미흡한 병상 확보로 신규 확진환자와 위중·중증환자는 가파르게 늘고 병상은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방접종 확대에만...
생활필수시설인 식당·카페와 소아·청소년이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에 추가됐지만,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또다시 제외됐다. 일부에선 이런 차별적 방역조치를 놓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정치방역이란 비판도 나온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또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중대본은 "식당·카페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백화점 등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거나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24시 제한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과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되는데, 식당·카페에선 미접종자 제한이 있다. 이 밖에 정규 종교활동(대면예배)는 접종 완료자만 참석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대면수업도 추가 확대된다. 군에선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이 정상화한다. 요양병원 등에선 접종 완료자의 면회·방문이 허용된다. 스포츠...
이에 따라 호야온돌은 단독주택, 빌라, 이동식주택 등 거주용 뿐만 아니라 사무실, 독서실, 종교시설, 교육시설, 노인시설 등에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 건축 바닥난방 시공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층간소음 설계기준에 적합하다면 향후엔 공동주택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를 오인해 음식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위법한 운영중단 조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를...
사우디, 항공편 정상 운항·시설 인원 제한 해제 등 추가 완화 호주 멜버른·시드니, 접종률 맞춰 단계적 봉쇄 해제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봉쇄와 방역 지침을 해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항공편 정상 운항, 시설 인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