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27일 교육계의 관심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쏠린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지금까지 거점형 돌봄을 지자체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서울시의 특징을 고려하면 당장 적용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며 "방과 후 학교 (외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다만, 전날(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존치와 내신 절대평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자사고와 외고 등 존치 방침에 대해 묻는 말에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부정적 의미의 파괴적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
신년 기자간담회서 2023학년도 주요 업무 발표
"이주호 부총리 발언, 추진 계획 없어 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유보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관련 등과 관련해 “교육 당사자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3일...
시설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5년간 총 10억원, 시설을 폐쇄한다면 초등학교는 40억∼60억, 중·고등학교는 90억∼100억을 지원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음학교’ 운영으로 학교급별 교육자원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 예산’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 전자칠판 보급 예산 등 2514억원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안타깝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특히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청 역점사업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 1509억 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 원, 혁신 교육지구 165억 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 원, 교육후견인 예산 4억 원 등이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5688억 원이나...
특히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청 역점사업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 1509억 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 원, 혁신 교육지구 165억 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 원, 교육후견인 예산 4억 원 등이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5688억 원이나 줄어든...
김 의장의 전격적인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도 예산부수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고졸 인력 405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3년간 거점학교 6곳을 지정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대학과도 협력한다.
조 교육감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 직업계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비슷한 예시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교육감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말아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교육세의 경우 4조~5조 원 규모로, 특별회계 설치 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4조~5조 원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를 재원으로 고려하는 등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 날 열린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 토론회에서 고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에 최초로 편성했다"며 "2023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지원비엔 총 6695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심리상담비 및 치료비 긴급 지원이 사상자 발생 학교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태원 참사 관련 학생들의 심리·정서가 안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총 6명의 중·고교생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