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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2022-06-15 21:3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망자모(衛芒慈母)/스텔스 세금 (6월9일)
    소득세·법인세처럼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세금 회피도 적어 정부 입장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낭자(狼藉)하다 ‘이리저리 흩어져 어지러움’을 뜻한다. 이리(狼)가 자고 난 잠자리(藉)는 매우 어지럽고 뒤숭숭한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아무나...
    2022-06-09 05:00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국세청은 지난해 권도형 대표 등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5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수준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
    2022-05-30 08:43
  • [기자수첩]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종지부 찍을 때
    [기자수첩]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종지부 찍을 때
    연말만 되면 대주주 산정 시점을 앞두고 주식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연말에 모두 던지고,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는다. 연말이 지나면 개인은 다시 해당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수급 왜곡현상이 반복됐다.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
    2022-05-29 13:00
  •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 행동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폴라리스쉬핑의 자본 잠식 및 유동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 결정이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이기 때문에 남대문세무서장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2022-05-29 08:00
  •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국세청 조사는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2022-05-18 20:54
  • 이영,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에..."오해"
    이영,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에..."오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며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 중인 12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4억...
    2022-05-11 21:3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9. 런던이 ‘런던그라드’라 불리는 까닭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9. 런던이 ‘런던그라드’라 불리는 까닭
    조세회피지서 돈세탁 후 런던으로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령에 속하는 카리브해의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먼섬 등은 유명한 조세회피지이다. 이곳에 유령회사를 세워 자금을 빼돌리고 이 돈으로 런던의 값비싼 부동산을 구입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런던의 첼시 등 부자 동네 부동산 가운데 약 2억8400만 파운드(4600억여 원 정도)어치를 러시아인이 소유한...
    2022-04-14 05:00
  •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역외조세회피를 막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 2%, 비상장사 4%)를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주식 거래로 거둔 차익의 20~30%다.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턴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도 20%(3억 원...
    2022-04-06 15:02
  •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 대러 제재 한 달, 효과는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 대러 제재 한 달, 효과는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러시아가 케이맨 제도와 같은 조세 회피처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해외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통한 제재 우회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러시아의 우회로를 어디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는...
    2022-03-29 16:01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주요 유형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이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2022-03-24 14:1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법인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형태 선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과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인이 배당을 미루어서 배당 단계의 소득세 과세가 무한정 미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의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022-03-21 05:00
  •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03-16 11:01
  •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김 국장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3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2022-02-22 14:46
  • [이슈크래커] "'쇼!" 하시네요" 어퍼컷부터 발차기까지...대선 이색 선거운동
    [이슈크래커] "'쇼!" 하시네요" 어퍼컷부터 발차기까지...대선 이색 선거운동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거리에 나서는 등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대선 골든벨’ 퍼포먼스와 ‘기대캠프’ 등 기획 유세를 펼치고 있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를 비판하거나,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기리는 등 다양한 콘셉트로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02-21 17:33
  • 한은, "CBDC,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연구ㆍ도입 준비는 더욱 본격화될 것"
    한은, "CBDC,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연구ㆍ도입 준비는 더욱 본격화될 것"
    CBDC가 불법 자금세탁, 조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와 유사한 오프라인 CBDC 발행,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 등 최신 IT기술 활용 등의...
    2022-01-24 12:00
  • 중국 규제당국 “해외 우회상장, 요건 충족하면 가능”
    중국 규제당국 “해외 우회상장, 요건 충족하면 가능”
    이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케이맨제도 같은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 우회 상장했다. 우회 상장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디디추싱이 해외 상장을 미루라는 당국의 지시에도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당국의 규제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당국은 자국 기업 정보가 해외로...
    2021-12-25 08:03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규제를 회피코자 하는 업계의 반발이 관측됐다. 상장ㆍ상장폐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감독원의 기본 방향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ㆍ민간조직 설치 여부, 재원마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2021-12-22 16:21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적 정당성이 명확하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자(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2021-12-08 06:00
  • 중국, 해외 우회상장 금지 계획…미국 IPO 사실상 차단하나
    중국, 해외 우회상장 금지 계획…미국 IPO 사실상 차단하나
    이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케이맨제도 같은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 우회 상장했다. 우회 상장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반면 중국 규제 당국은 IT 기업들이 중국인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견제해 왔다. 특히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당국의...
    2021-1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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