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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시각도 관대한 편이다. 재벌들이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대를 이어 넘겨주는 거대한 경제적 부에 비교할 때 조족지혈이다. 상속세 과세의 진정한 의미는 후대로 이어지는 부의 전달과정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가...
    2023-01-16 05:00
  •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IF는 디지털세 협상 및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 주로 회의체로 1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24년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2022-12-23 12:18
  •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전날 이어 '국민 감세' 재차 강조"새로운 협상 불발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2022-12-12 11:49
  •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2-12 11:43
  • 개인 연말 매도세 올해도 이어지나…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 주목
    개인 연말 매도세 올해도 이어지나…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 주목
    이 같은 12월 개인투자자 매도세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조세 회피성 매도이거나, 연말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를 뜻한다. 매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발행 주식의 1% 혹은 코스닥 상장사 발행주식 2%, 코넥스 상장사 발행주식의 4% 이상을 보유했거나 소유...
    2022-12-01 15:58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79억 원 중 이미 낸 과태료 74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서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2016년에 256억 원을 누락하고, 이듬해에도 256억 원을...
    2022-11-29 14:35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오늘 1심 선고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오늘 1심 선고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내린다. 태평양그룹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인 서 회장은 2016년 말 해외계좌에 1616억 원을 보유하면서 256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도 1567억 원을 보유한...
    2022-11-29 06:00
  •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A사는 자신들이 만든 상표권으로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사용료와 광고비까지 부담해가며 사주의 이익을 늘려주고 수백억 원의 세금은 회피했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인 국내회사 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해외 관계사(해외 모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에 제품을 팔아...
    2022-11-23 14:06
  • [국감 핫이슈] 과방위 국감, 구글 조세회피 논란 맹공…"김경훈 사장 위증 고발"
    [국감 핫이슈] 과방위 국감, 구글 조세회피 논란 맹공…"김경훈 사장 위증 고발"
    김 의원은 “조세회피를 위해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조 단위임에도 자회사로 매출을 전가한 뒤 매출을 2000억 원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이 한국에서 1년에 2조 원 이상 벌지만, 세금은 100억 원밖에 안낸다”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주요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질의에...
    2022-10-21 20:36
  •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유동수 의원은 “이같이 해마다 5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봐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 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년...
    2022-10-03 09:1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문삼다(爲文三多)/BEPS (9월 22일)
    다국적 기업이 유리한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2015년 승인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40개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 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 및 교환,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 강제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원숭이 한자 ‘원성...
    2022-09-22 05:00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한국과 국제 조세법에 인정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고 세무당국은 관련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우리정부의 과세처분이 2011년 한...
    2022-08-31 16:09
  •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생산자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 환경과 무역에 대한 그간의 합의사항이 조정된 사항인 것이다. 나아가 EU 내부에서도 각 산업단체와 기업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CBAM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규범이 높은 EU 시장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다수의 목소리가 앞서고 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든가 제도로 인해 우회, 회피 현상이...
    2022-08-24 05:00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한 검찰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탈세 기업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형태는 더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국세청의 소극적인 고발과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기업 탈세 수사에 큰 힘을 못 썼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범죄합수단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관계가 어떻게...
    2022-07-27 16:11
  •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회사들이 싱가포르 법인과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 법인 등과 함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씨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의 현금 흐름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테라‧루나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인을 압수수색했다는...
    2022-07-24 10:23
  •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 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마무리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53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2022-07-22 10:38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 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2022-07-21 16:23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2022-07-21 16:00
  •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故) 신 명예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고(故)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 및 딸 신유미 씨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2022-07-12 11:04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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