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김 부장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었을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0.7%, 고용이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부장의 연구를 법인세율 인하 효과의 실증 자료로 제시했다.
김 부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 감세 중심이라는 지적에...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오히려 상가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0.7%), 고용(-0.2%), 국내총생산(GDP, 0.3%)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4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
기재부는 2008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된 '법인세 인하의 귀착 효과' 자료를 제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그리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 위기에...
수만 원의 세부담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부담은 크다.
특권계층에 대한 부자감세 이후 대중들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세금도 줄이고 재정준칙도 만들어서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지난 4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조세’를 주요하게 꼽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금도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지역 이전율은 턱없이 낮다. 실제로 지난해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구미를 포함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전경련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획재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제지원책을 6가지로 구성해 제시했다. 먼저 ‘투자 단계’에서는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원료의약품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부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 △국내 원료의약품 사용 확대 △시설투자 통한 원료의약품 품질개선 △원료의약품 기업의 성장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신약 후보물질 원료 조세특례, 원료의약품 생산 기술지원 및 금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제도의 여건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재정 불안, 노후보장 취약, 분배기능 왜곡 등의 문제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