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개월간 수많은 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딱히 결실을 본 건 없다. 대부분 야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막혔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발이 큰 이유는 다양하다. 핵심을 꼽자면 ‘생략’과 ‘배제’다.
과정이 생략됐다. 정책학에서 정책은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따른 집중근로 허용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자들을 달래려 고안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려 ‘캠페인’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적이란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숱한 부조리는 모두 권리의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란 건가.
장기휴가를 고민하기...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과거 ‘원격의료’로 불렸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이 합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싼...
경제활동인구 유지만을 위한 이민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저개발국가의 고학력·고숙련 인력들은 출신국이나 인접국에서도 충분히 우대받는다. 굳이 일자리를 찾아 ‘외노자’ 취급을 감수하고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핵심인력 대다수를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출생아가 줄면 핵심인력으로 양성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외국인력을 아무리...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약자복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 차례 강조했다.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약자라는 덴 이견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돕느냐다.
지원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 건보료 일시납이 문제라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면 되고, 대출 거절이 문제라면 취약계층 전용 상품을 개발하면 된다....
개원의를 선호하는 풍토에서 수가정책이 전공의·전문의 수급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이보단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적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대표적인 선호 진료과목이다. 비급여 검사·진료가 많아 수익성이 좋고,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일종의 ‘낙수효과’다. 어떤 시장에서든 공급과잉이...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정치적 신념체계를 앞세운 정책만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 의료자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위기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정하는 건 지엽적인 문제다.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관계·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언제든 복지부가...
셀프주유소,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은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급할 땐 종종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늘 유인주유소로 향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설치한 적이 없다.
사소하지만 내겐 중요한 삶의 원칙 중 하나다.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는 일자리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이고, 둘째는 셀프주유소와 하이패스를 이용할 필요를 못...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정책의 하나로 제안한 헝가리형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이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반박으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헝가리는 초혼 여성에 한화 약 4000만 원을 저리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일부, 3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이 제도를 한국에...
정부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면 산모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이 내게 외국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일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00명이 필요하다. 개별 채용공고와 인력시장을 통해 내국인 70명을 모았다. 부족한 30명을 외국인으로 충당하려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주로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를 관리하는 인력 도급업자가 ‘우리는 50명을 데리고 있다. 50명을 다...
그런데, 정책을 취재하고 전공하는 관점에서 부모급여가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과 보육료(0세 49만9000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두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의식주 등 아동의 양육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 기대효과가 달성된다.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내게, 넓게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현실에선 많은 정책이 ‘기득권층’ 특혜로 매도된다. 특히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복지 축소, 민영화 같은 프레임에 갇혔다. 아직도 그 틀을 못 깨고 있다. 정부 주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런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부정선거...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뜻하지 않게 아내와 세대 차이를 느낀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등 청년이란 이름이 붙은 대부분 정책은 지원대상이 만 34세 이하여서다. 이 기준에서 아내는 아직 청년이고, 난 청년이 아니다.
상당수 청년정책은 ‘나이’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는다. 많은 정책이 ‘34세 이하’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수요를 발굴해 우리나라 건축공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건축과 도시환경의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제로 지난 6월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됐다.
공모 결과 에세이·포스터·동영상 3개 분야에서 149건이 접수됐으며 9월 말 1·2차...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동영상, 포스터, 에세이 총 3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건축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주제 적합성, 효과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건, 장려상 5건 등 총 8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9월에...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펴낸 한 농촌사회학자의 표현대로 ‘세상의 모든 먹거리는 농촌과 사람이 촘촘히 엮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현 정부는 사회불균형 완화, 농업·농촌의 재생, 식량안보의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
동영상, 포스터, 에세이 등 총 3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건축정책은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수립됐으나, 지난해 처음 열린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건축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됐다”며 “향후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는 등 소통 창구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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