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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2024-05-12 12:00
  • [정책에세이] 물가 관리, 이제는 멀리 봐야
    [정책에세이] 물가 관리, 이제는 멀리 봐야
    과도한 유통 이윤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행료’만 받아 챙기는 불필요한 유통단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물가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방법이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추진한 정책이 자칫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024-05-05 09:00
  • MZ 세대가 보는 환경부의 미래는?…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찾는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MZ 세대 문화를 간부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보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2024-04-29 13:3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다음 달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자살 사건 보도에 시정을 권고한다.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자살이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살을 온전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언중위는 대신...
    2024-04-21 06:00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던 10일 오전 손목 통증을 치료하러 한의원을 찾았다. 침 치료를 받던 중 연달아 세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전화인가 싶어 치료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였다. 세 통 모두 다른 전화번호였다. 고작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최근 가장 허탈했던 순간이다....
    2024-04-14 13:07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2024-04-07 14:09
  •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노키즈존(No Kids Zone)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한다. 지난해 아동총회에선 아동 대표들이 결의문 첫 조항으로 ‘노키즈존 철폐’를 결의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2024-03-31 12: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개최
    접수 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포스터 △영상 △에세이ㆍ기획서 등 3개 부문으로 고등학생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세부 주제는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 가치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중소기업 취업 후기 △중소기업 편견(인식) 개선 아이디어이며, 중소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2024-03-26 09:34
  •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체계 마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공급주체 다변화와 표준모델 공유, 통계 정비와 실태조사,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은 향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으로, 경제적·개량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시·도서비스원도 마찬가지다. 시...
    2024-03-24 13:20
  •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물가 안정 목표(2.0%)보다 높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실제 물가의 흐름이다. 2022년 1만 원이던 물건이 2023년 1만20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20%다. 올해 상승률이 5%로 둔화했다면 물가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1만2000원의 5%는...
    2024-03-17 12:00
  • [종합]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에 혼조세…생산물가·소매판매에 쏠린 눈
    [종합]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에 혼조세…생산물가·소매판매에 쏠린 눈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앞서 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 업종별로는 S&P500지수 가운데 에너지, 자재, 유틸리티 관련주가 상승했다. 기술, 부동산, 헬스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 ‘세븐스 리포트’ 뉴스레터를 설립한 전직 메릴린치 트레이더 톰 에세이는 연초 주가...
    2024-03-14 07:26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책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선처는 상황이 다르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선처란 이름의 미집행이 계속되면 그 법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전공의...
    2024-03-10 13:32
  • 출판계 '중동 붐'…최근 나온 중동 서적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출판계 '중동 붐'…최근 나온 중동 서적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물론 중동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가령 중동의 교육문화는 한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 이들의 생활이 담긴 에세이 등이 출간되면 큰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관련 서적들이 다변화하고 있는 점 역시 중동의 가치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2024-03-07 15:17
  •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연령대별로 20대 후반(25~29세)과 30대 초반(30~34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출산율이 감소한 건 출생아가 줄어서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7.7%, 둘째아는 11.4%, 셋째아 이상은 14.5% 감소했다. 첫째아가 감소한 건 혼인이 줄어서다. 혼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과 2021년...
    2024-03-03 06:00
  •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 요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불만이 많죠? 그런데요, 그거 다 여러분 때문에 나온 대책이에요. 모든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이 미리 확충됐다면 이런 일 없겠죠. 저도 알아요. 훌륭한 의사...
    2024-02-25 13:23
  •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입법을 무산시켰던 사례만 따져도 ‘9전 전승’이다. 사소한 희생도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2024-02-18 12:00
  •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30대 초반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했다. 그러다 30대 후반이 돼 결혼했다. 마찬가지로 돈은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결혼의 조건으로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결혼한 지인들을 보니, 결혼 자체에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았다.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축의금으로 충당됐다. 우리 부부도 결혼식을 올린 뒤 비용을 계산해보니 결혼비용으로 ‘내...
    2024-02-11 06: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2023년 합계출산율은 그해 시행된 정책의 결과다. 그 정책이 만들어진 건 2022년 이전이다. 2023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현재 저고위에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책 발굴 실적을 성과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저고위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다.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2024-02-04 12: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2024-01-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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