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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올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가 2027년 120만 명까지 늘어난다. 재정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공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올해 930만 명인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930만 명에서 1167만 명으로 는다. 이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가 미흡하다. 주된 배경은 장년기 고용불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55~64세 장기실업(1년 이상)...
    2023-07-30 05:00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오은영 박사에게 튀고 있다. 체벌하지 않는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와 아이들을 망쳤단 것이다.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2023-07-23 06:00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2023-07-16 12:40
  • [정책에세이] 소아환자 안 받는 소아응급센터…부모들은 어디로?
    [정책에세이] 소아환자 안 받는 소아응급센터…부모들은 어디로?
    보도로만 접하던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습니다. 1일 오전 아이 두피에 넓은 부종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전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급하게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나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란 간판을 내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선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두부외상 환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2023-07-09 13:58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요구의 배경은 고민하지 않고, 요구 그 자체만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했다. 부모들의 보육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대신 키워주겠다고만 하니 출산율이 오를 리 없다. 이제는 보육정책의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0세반, 연장반 등을 축소하거나 무상보육체계를 뜯어고치잔 게 아니다. 가족형태나 취업형태 등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2023-07-02 06:00
  •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경우에 따라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 밖에 사각지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되는 사회문제는 없다. 이번도 그렇다. 당장은 위기아동을 찾는 데 집중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3-06-25 08:52
  • 3년 만에 한전 공공기관 평가 B→D등급 급락…공운위는 뭐했나 [정책에세이]
    3년 만에 한전 공공기관 평가 B→D등급 급락…공운위는 뭐했나 [정책에세이]
    이달 15일 평소 친분이 있는 공공기관 홍보실 직원과 기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먼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아쉽게도 기재부는 출입기자들에게도 발표(오전 11시)에 근접해서 자료를 배포한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공공기관 직원이 궁금한 것은 자기 기관이 올해 C등급...
    2023-06-17 06:00
  • "4차 산업혁명 기술 담은 빌딩 모습은?"…국토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4차 산업혁명 기술 담은 빌딩 모습은?"…국토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포스터·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상은 부문별로 최우수상인 국토부 장관상 1건(300만 원), 우수상 1건(100만 원), 장려상 4건(50만 원) 등 12건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년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므로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참신한...
    2023-06-05 11: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2023-06-04 13:28
  •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순식간에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진짜 같은 가짜 사진을 만들어 낸다. 세계적인 사진 작품전에서 우승한 사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진 같은 생성 이미지였다는 해프닝에 이어 결국 얼마전에는 미국 펜타곤 인근의 건물이 불타오르는 가짜 사진이 뉴스에 나오면서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다. 몇 달 전에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을...
    2023-05-30 05: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결국,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지 이용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다. 이 경우 정책 수혜자는 가계흑자(잉여소득)가 가사근로자 임금보다 많은 소수에 한정된다. 특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라도 고용해야 할 만큼 육아·가사가 힘들다’는 말이 된다. 가뜩이나 결혼·출산...
    2023-05-28 09:15
  • [정책에세이] 인턴·일경험 확대가 효과를 보려면
    [정책에세이] 인턴·일경험 확대가 효과를 보려면
    지난해 한 정부부처에서 부처 정책기자단(명칭은 기관마다 상이) 경쟁이 언론사 입사시험만큼 치열하단 이야기를 들었다. 지원자 상당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인데, 이들이 제출하는 기획기사는 신문 지면에 그대로 게재해도 손색없을 만큼 수준이 높다고 한다. 이런 지원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게 정책기자단에 뽑힌 지원자들의 스펙은 몇몇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2023-05-21 10:00
  • [정책에세이] 코로나19 엔데믹, 방향만큼 방법이 중요하다
    [정책에세이] 코로나19 엔데믹, 방향만큼 방법이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이 축소된 건 지난해 봄부터다. 3월부터 지원금액이 줄었고, 7월에는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 환자들과 형평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과는 검사 기피였다. 내 아버지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선 종일 사무실에서 기침하던...
    2023-05-14 16:00
  •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개인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전년보다 85건(54.8%) 증가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보다 많다.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사업체 내에서...
    2023-05-07 06:00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혼·출산 지원정책을 만든다면 그 수단은 결혼·출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결혼·출산의 효용을 기회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할 거다. 먼저 기회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혼·출산의 ‘실질적 기회비용’은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과 경력단절, 정통적 성역할...
    2023-04-30 06:00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강력한 처벌로 위험비용이 올라도 마약상들은 상당 기간 ‘저가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배출구가 필요해서다. 처벌로 위험비용을 높이는 것만으론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사력을 강화한다면 그 역량을 공급 봉쇄에 집중해야 한다. 밀수 및 국내 생산 단속·처벌이 수단이다. 밀수·생산책에 대해선 한 장관 표현대로 ‘악’...
    2023-04-23 14:01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소득 지원, 폐업·실직 시 사회안전망 강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적절히 조합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도 대체로 이런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줄었다. 그간 정부의...
    2023-04-16 06: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2023-04-09 09: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나름대로 냉정하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기존 대책을 비판하며 새로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2023-04-02 13:43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동복지...
    2023-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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