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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연정을 하니까 한 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민주당은 개헌을 받을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2024-04-18 16:15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을 통해 "야당과의 대화·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정색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해 야당 대표들과 마주 앉아서 협치 선언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다음에 여야가 힘을 모아 처리할 정책 과제를 정해야 된다"고 했다.

2024-04-18 15:41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포럼은 최고위협의회와 연계‧운영해 AI 윤리‧신뢰성 분야 범부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민관이 함께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정부 AI 윤리사업 핵심과제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한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채용분야)’와 AI 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AI의 윤리적인 개발...

2024-04-18 14:00
“연구 전념 환경 만들어달라”…학생ㆍ교수 모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인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석좌교수는 “안정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자 주도형 다년제 과제의 안정적 지원, 전폭적인 장학사업 지원, 우수 유학생 영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부 발제자로 나선...

2024-04-18 14:00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문체부는 독서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습관 형성 지원 △독서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육아, 노동 등으로 비독자가 된 인구를 독자 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실행된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장애인...

2024-04-18 13:51
새역사 쓴 K-조선…LNG 운반선 수출 500호 기록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 이후 안 장관은 조선 특화...

2024-04-18 10:00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정당 정책 방향에 맞춰 입법을 한다면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대표성과 다양성은 확보돼야 할 중요한 기준이지만, 공천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이나,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를 책임질 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소란스런 ‘공천 파동’을...

2024-04-18 05:00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의료계·환자·전문가 모인 사회적 협의체…20명 안팎 구성정부 발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 예정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

2024-04-17 21:46
한덕수 총리 "국정과제 추진에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 부족"

많은 과제를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에서 정체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물론 행정부가 좋은 정책 만들고 해나가야겠지만 국회와의 협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2024-04-17 17:30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사회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당장 시작해도 언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를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2024-04-17 16:46
한승표 굿리치 대표, 우수지점장 대상 워크숍에서 "IT 기반 영업 활성화"

한승표 굿리치 대표가 "영업 활성화를 위해 IT 기반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 수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17일 굿리치에 따르면 한승표 대표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DB생명 인재개발원에서 우수 지점장들의 도약과 성장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영업에 대한 공동체 의식 기반 위에...

2024-04-17 16:28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공단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5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창업기 기업에 2조43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한다. 이 중 4300억 원을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사업비가 감액된 기업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조건부융자 제도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공단은 17일 ‘2024년 기업금융...

2024-04-17 16:16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제5차 전체회의 개최종이원본 요구법령 일괄정비ㆍ정부혜택알림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정부가 민원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종이 원본 개념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각종 정부 혜택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2024-04-17 16:00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또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큰데, 여기서 대표 임기를 끝내면 총선에서 압승하긴 했지만, 행정가로서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정책과 입법 과제 처리는 물론 이어질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15:05
디스플레이협회, '무길발광 디스플레이 분과위' 발족

또 업계 의견을 모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무기발광 산업 육성 얼라이언스'에서 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분과위를 통해 미래 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R&D, 시장확대, 투자촉진 등을 어우르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계의 소통 채널이 되겠다...

2024-04-17 14:56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위한 정책 과제를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방부와 개최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4-04-17 14: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저고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2024-04-17 13:42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2024-04-17 11:00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16일(현지지간)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연 4.67%까지 오르며 5%를 눈앞에뒀다. 다시 오르는 물가에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릴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미국발 ‘금리의 역습’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간신히 명줄을 잇는...

2024-04-17 10:27
신진연구자 성장 돕는다…전용 혁신도전 R&D 사업 신설

산업부는 이날 논의에서 그간 16차례에 걸쳐 239개 기업·기관, 791명의 연구자와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담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진연구자가 정부 R&D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늘린다. 투자전략 결정과 R&D 기획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평가위원 풀에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 1265명에서 2600명으로 두 배 이상...

2024-04-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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